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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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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백지화’ 검토

정부가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 2주택자 확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기존에 3주택자 이상에게만 해당되던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구매심리가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고심해야 할 터였다.

 

또한 전세금이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다 전세금은 월세와 달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돈이기에,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을 은행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게 돼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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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