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1.7℃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1인당 연간진료비 지역과 직장 큰 차이 없다

부담액은 지역과 직장, 소득별로 차이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원/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였고 (보험료 상위 20%계층)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0,849원/8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지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천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54.4%를 점유했다.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천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천세대로 나타났다.

 

지역세대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0만 9천세대로 전체의 57.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8만 7천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02만 3천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5만 5천명이었다.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013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서 전체의 7.6%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천명으로 전체의 9.1%이었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천명으로 전체의 6.0%이었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