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세월호 유가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총 손해액 9억원 중 3천만원 우선 청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