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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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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삼, 녹용 밀수 전년보다 5배 급증


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 액(376억)이 정식수입액(288억)보다도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 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565억 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47억 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밀수입하고,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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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