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수사권·조사권 쏙 빠진 세월호법 통과 전망

대책위, 가족들 요구 짓밟은 합의 '반대'

세월호특별법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 온 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다.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회담을 갖고 쟁점이 돼 온 세월호법 등을 비롯해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인 셈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세월호가족대책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궁리만 하던 새누리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선 합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이라며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원고 3학년의 특례 입학 법안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입 특례는 개나 주고 (수사권·기소권 가진 조사위를 갖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