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과 관련해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해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이 대체인력 문화 확산을 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배된 사과(청송)·참외(안동)·자두(의성)·산딸기(산청)를 준비했다”면서 컵에 든 과일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배된 사과(청송)·참외(안동)·자두(의성)·산딸기(산청)를 준비했다”면서 컵에 든 과일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0일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며 그들의 '카르텔'를 공개 비판했다.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금(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상파 3사는 곧장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이 30일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했다. 한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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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