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차원의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적응법)’의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며 “우리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해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민주당 공천 후보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직 군수의 도덕성 논란 및 무소속 출마'라는 돌발 변수가 정책 대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공통으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진도항 중심의 교통망 확충, 농수산물 유통 체계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도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의 지원을 끌어올 힘(네트워크)"과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실행력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각 전 충북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각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 제시 육군 준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출마 선언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JINDO 2026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청사
경기도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하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경제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상 운송은 건당 최대 500만원, 항공 운송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가 AI 기반 ‘Medical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GC메디아이(GC MediAI)’로의 사명 변경을 검토한다. 국내 EMR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비케어는 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사명 변경 안건을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새 사명 ‘GC메디아이(GC MediAI)’는 Medical과 AI의 결합을 통해 의료 전문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의료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2026년을 기점으로 △의사랑 AI 고도화 △클라우드 EMR 전환 가속화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확장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운영체제(Medical OS)’로 진화한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유비케어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 EMR 중심의 사업 구조를 AI와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Medical OS'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제약사, 보험·금융,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를 연결하는 의료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 ‘유비케어’라는 사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의 당 내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다.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당이 자기 후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지금은 자기 당의 간판 후보가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을 거듭하지만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일정한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향이 틀린 정책은 논박하고
조국혁신당은 9일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선거"라며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 전환점으로 전국의 민주 진보세력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
수원시 장안구가 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들어갔다.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학교 및 유치원 급식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봄 신학기 학교 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현장 점검’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 내 조리 환경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여부 등이다. 구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의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위생 관리가 미흡한 부분 중 경미 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이일희 구청장은 “이번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을 통해 급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법 지도 및 홍보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봄철 산불에 대비해 자체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6일 영통구청 인근 근린공원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추진 했다"고 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건조한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초동 대응과 장비 운용, 안전관리, 현장 지휘·통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영통구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기계화시스템 운용 교육을 중심으로 장비 점검부터 운용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복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훈련에는 산불종사원 12명과 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상황 전파부터 현장 도착 후 안전구역 설정, 장비 가동 및 운용, 초동 진화와 확산 방지 조치,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행됐다. 영통구는 이번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훈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