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한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그러나 이민이나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지난 2015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된 이후 우리나라 가구형태 중 1인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와 30대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결혼 연령도 점차 늦어지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0월1일 발표한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지금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해 1인 가구를 겨냥한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1인 가구가 대세 우선 1인 가구 현황을 보자. 통계청은 9월28일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을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중 2015년 1인 가구가 27.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및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와 구성 등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해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고, 얼마나 실적을 냈으며, 어디에 투자를 했고,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에 포괄손익계산 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통해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특히, 주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보충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은 무엇이고, 각 항목 간 연관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분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재무제표만 확인 No! 다른 재무제표도 같이! 사례 #1) B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A씨는 B사의 최근 재무상태표를 보던 중 매출채권잔액이 전기 말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전기와 당기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것을 확인한 A씨는 B사의 매출채권이 전기보다 빨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제품에 따라 최대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을 대상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품질 비교 대상은 최고속도,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정성, 가격 등 7가지 등이었다. 그 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서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최고속도는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주행거리, 충전시간에서는 제품 간 차이 있어 소비자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맀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각 항목을 제품별로 보면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미니모터스 제품이 65km로 6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나인봇(ES2) 제품의 주행거리는 17km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충전시간은 나인봇이 4시간으로 가장 짧
21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중국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2018 제6회 서울-중국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주한중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하는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일찌감치 차려진 60여 개의 부스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잡아 세웠다. 60여 개 부스에서는 중국내 도시 별로 특색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양한 제품은물론 중국 소수민족 의상 체험, 중국서화 그리기, 홍등 만들기 등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한중국상공회의소와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가 준비한 중국내 기업‧금융‧관광 등 알찬 정보도 소개되고 있다. 유일하게 음식을 선보인 도시도 있다. 중국 산둥성 영성시는 태상그룹의 삼치물만두를 전시했는데 손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영성시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수석대표는 “산둥성 영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중국내 청정도시로 품질좋은 수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도시”라며 “이번 행사에 선보이는 제품들을 한국국민에게 선보이면서 영성시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성시는 삼치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스마트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단말기의 연간 수리 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공식 서비스센터와 사설 수리업체의 액정 수리비 차이가 평균 8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가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보다 더 비쌌다. 10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등 주요 12개 단말기 가입자 1,200만명의 액정 교체 비용은 평균 21만8,758원이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제품별 수리비용은 ▲갤럭시 S8 19만4,000원 ▲갤럭시 S8+ 21만1,000원 ▲갤럭시 S9 19만4,000원 ▲갤럭시 S9+ 20만7,000원 ▲갤럭시 노트8 23만3,000원 ▲갤럭시 노트9 21만7,000원 ▲아이폰X 36만8,000원 ▲아이폰8 19만9,000원 ▲아이폰8+ 22만9,000원 ▲LG V30 23만3,000원 ▲LG G6 16만5,500원 ▲LG G7 17만4,000원 등이었다. 반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때는 ▲갤럭시 S8 13만원 ▲갤럭시 S8+ 15만원 ▲갤럭시 S9 13만원(추정) ▲갤럭시 S9+ 15만원(추정) ▲갤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
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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