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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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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대폭 완화

이용액 초과분 전액 환급…고빈도 이용자 혜택 강화
어르신 환급률 상향·참여 지자체 확대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입학과 취업, 방학과 휴가 등으로 매달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했다. 사전 선택 없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환급 혜택을 산정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량이 많을수록 환급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한다. 어르신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2026년부터는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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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