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통속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 이미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 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 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망설이고 있다.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지부로 간판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 명 가운데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몇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협력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 얘기에 빠져들면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급하지 않다”며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연하다고 봐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 경제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클릭 아니냐’ 그러는데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하고 분배가 정상화돼야 성장도 하는 것”이라면서 “보수 정권은 분배 문제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좀 분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파일을 공개하면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2024년 11월 2일자,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된 명태균 씨의 대통령 경호처 인사 개입을 재확인해주는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 존재한다”고 밝혔다. 명씨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A씨한테 빨리 (김용현에게 혹은 경호처에)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날, 그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 (A씨가 대통령 경호처에) 드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에는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야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거든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에게) 얘기해 줬어”라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민주당은 명씨에게 “들어가게 됐다”는 전화를 한 사람과 관련해선 “A씨거나 경호처 관계자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명씨는 ‘청탁을 넣을 당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함께 스페인 방문 중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게 원칙”이라며 “어떤 회사 혹은 국가기관이라도 목적 외 정보수집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는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 체크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 목사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전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향해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며“울산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어선 단체들이 나서 본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전사와 밀약을 체결해 실제 지역 어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울산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또 “이 같은 모럴헤저드로 인해 어촌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같은 날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일명 에너지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를 다른 사람과 묶어서 ‘명태균 리스트’가 리스크라고 쓰는 언론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이 막연한 소문이나 사기꾼들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 허위 기사를 만든다면 그건 찌라시 언론이나 할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냐”며 관련 기사와 방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대검찰청 항의방문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면서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서영교 단장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의 3개의 황금폰과 1개의 USB 포렌식이 이번 주,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한다”며 “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천 장 수준의 GPU를 2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의논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은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 내지 20조 원 정도 추경하면 성장률이 약 0.2%p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지 꼭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월에 2030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야5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데 우리 동의해준 많은 당원들과 정당들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질서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은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개혁신당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에 찬성하지 않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 5당은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각 분야별 분과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첫 회의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 전쟁 종식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데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로이터, AP,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을 열어 4시간 30분간 대화했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내세우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등이 참석한 중량급 회담이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을 취할 목적으로 협의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며 "각자 고위급 팀을 임명해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할 길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