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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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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당정, 불법 거래 직접 수사 체계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전담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중요 사건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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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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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산불 관련 국가동원령 발령···5개 시도 소방력 동원
어젯밤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관련 국가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장비 5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한다. 울산, 대구, 부산에서는 재난회복차를 지원한다. 소방당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주시 일대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장에는 최대 초속 7.5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계속 번져갔다. 산림청은 8일 오전 7시 16분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헬기 31대를 투입했다.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 화선은 1.74㎞, 산불영향 구역은 10㏊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이 일대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 미만일 경우 발령한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1분께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