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금까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헌정수호세력 그리고 내란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정수호 대연대’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을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도 드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우리 김 지사님 함께 손잡고 같이 가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 정말 우리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팬덤정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 이 대표도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며 “당원들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하는 데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음성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명태균 씨가 ‘원희룡, 인수위 자리 내가 추천...고맙다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파일은 명태균과 지인 대화 녹음으로 2022년 3월 13일 윤석열 당선 직후, 인수위 첫 인선 발표 당일 녹취 내용으로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과 함께 ‘원희룡 기획위원장’ 발표와 관련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원래 권성동이 자리(2021년 11월, 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 본부장)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원희룡)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당내 경선)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거 아닌가,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에 중책을 앉혀라”고 했다. 이어 “그래 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더니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 돼. 그 자리에 들어간 거. 난 놀래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상수 (전 창원)시장님이 나 보고 원 지사 부탁도 여러 번 했고 거기 (안상수가) 당 대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일본 도쿄 개최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외교장관회의 개회를 취해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제61차 뮌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3일 “한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속한 고용 유연화와 릎랫폼 발달로 비표준적인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남들 쉬는 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해왔다. 이에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주말휴식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주말에 일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주 4일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워라벨은 최저임금 노동자 주말휴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지난 2024년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을 도출하고, 국회 토론회, 증언대회 등 ‘노동자의 휴일’ 조건과 권한을 새롭게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논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번에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되도록 명시 △월 1회 이상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발언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일명 ‘하늘이법’ 입법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교육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하늘 입법의 조속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 입법, 조속 입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
조국혁신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며 “정부로 이송될 것이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실체가 명확한 ‘명태균 부정선거’수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선거부정당, 부정선거당’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 씨는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고 말했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우조선 파업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유리하게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며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증인 명단에서 김 단장을 뺐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유와 위증교사는 개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여야가 동시에 신청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빠진 것”이라며 “김 단장 증인 신청은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이 12월 6일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회유를 했으면 무언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 한병도 의원은 “처음부터 김 단장만 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 있는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 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화는 아주 잘 진행됐다. 그는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는 “나는 그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바란다.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며 “이 전쟁은 엄청나고 완전히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다. 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축복하기를”이라고 적었다.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는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여기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이 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가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3년이 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푸틴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종적으
여야 대표가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어제 흉기에 찔려 숨진 故 김하늘 양(8) 빈소를 찾아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한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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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