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특별방문단 조경태·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과 유럽(영국·EU·IPU) 특별방문단 한정애·권칠승·박상혁 의원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영국 총리, 상·하원의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장, 국제의회연맹(IPU) 회장 등 각국 주요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미국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배준영의원)과 유럽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한정애·권칠승·박상혁의원, 국민의힘 유상범·김미애의원)은 각각 10일부터 15일, 5일부터 12일 방문국 주요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서한에는 한-미, 한-유럽권 국가가 이뤄온 협력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 함께 그려갈 안정된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며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특별방문단에 “새 정부에서도 양국 기업의 성장과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은 숨이 턱에 찰 만큼 한계에 이르렀고 대내외적으로 높은 파고가 닥쳐오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된 후에 정치, 사회적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안으로는 민생의 문제를 전면에 세우고 바깥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선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도 반드시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이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의 ‘결자해지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인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갑작스레 ‘선고 연기’와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를 공지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면서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나”라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이 심각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앞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재정 지출의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적시에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위기 때 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거나 적어도 세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는 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져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간 청개구리식의 재정 기조였다”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확대해 오면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는 건전 재
진보당이 3일 “내란수괴 접견, ‘내란범 하수인’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접견했다”며 “참가자들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집권여당 1·2인자와 나경원 등 내로라하는 중진들”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개인적 차원’이라 항변했지만 믿을 국민 아무도 없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윤석열당’임을 인증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견에서도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편향을 우려했다고 한다”며 “헌재 탄핵심판 불복의 밑밥을 깔고 있던 국힘에 힘 실어주며, 대놓고 위헌을 사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수괴와 국힘은 일체화되어 ‘위헌 작당모의’나 했던 것”이라며 “참으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보수’가 아닌 ‘내란범 하수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당’ 국힘은 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라.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가동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 예고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수출방파제’를 즉시 구축하고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를 조속히 임명해야 하며 ‘추경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은 여·야·정이 기 싸움할 때가 아니며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부정선거 의혹’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허위 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짜 증거들을 조작해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내란을 통해 영구 집권을 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음모의 부산물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선거 조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가 있어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검찰수사 결과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검’이 목적이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계엄군에게 야구방망이, 포승줄 등을 준비시키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한 다음 벙커로 이송해 잡아 족치려고 했다”며 “‘홈피 관리자를 찾아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내란의 구실을 사실로 꾸며내려는 공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도체 특별법,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룡 진보당 부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의 88.2%가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경영진의 주장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무려 22차례나 사용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단 한 번도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의 연장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집중력 향상이 생산성을 높이는 글로벌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에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다. 우리가 언제 탈퇴했는가”라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국민의힘이 추경을 거부해 진행이 안 된 것 아닌가.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없는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도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되니 추경 논의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일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세대교체’론은 일견 반갑다”면서도 “그는 ‘혐오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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