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일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세대교체’론은 일견 반갑다”면서도 “그는 ‘혐오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간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워졌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3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 처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세 위원장은 대학 선배로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며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은 2일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십니까”라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법재판소까지 휩쓸겠다’는 극우세력과 함께 한 국민의힘,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 ‘윤석열 지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 발언이 난무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 답정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헌법재판소 음모론’까지 전면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최근 극우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거론되고, 기피 또는 사퇴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온다”며 “‘국민의 뜻’이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한 강사는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자의 실명을 거명하고 특정 이력을 부각해 색깔을 입히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을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부화뇌동했다.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는
조국혁신당이 2일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다음 대선은 ‘대통령, 여당 교체'라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잔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면서 “검경과 국정원 등을 동원해 야당과 시민사회, 민주애국 시민을 말려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토대를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연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 제안했다. 이어 그는 “광화문,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에 모인 응원봉 시민들, 평화와 양심의 추구자들, 헌정질서 수호 편에 선 이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민주헌정수호연합을 구성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 것을 언급하며 “말뿐인 제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애국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난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공개된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 영상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81년에 사형수 김대중은 마치 지금의 ChatGPT를 연상케 하는 미래를 예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그 놈(전자기기)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달라 하면 글자로 내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연구하는데,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같이 그런 세트를 가지게 되고,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로 대답해줘요. 이런 시대가 돼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께서는 그로부터 16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 흐름이 빠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전제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재는 윤석열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다.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불복했고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불복했다”며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불복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 깔기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측근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공조하며 선전 선동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한다. 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되어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해법은 신속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은 31일 민주당을 향해 “하루 빨리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AI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딥시크는 미국의 20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 못지않은 성능의 모델을 AI 챗봇을 선보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혁신적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직면했지만,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 등은 정쟁에 밀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이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충암파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상민도 돌아섰다. 김용현도 윤석열을 지킬 수 없다. 극우를 끊지 못하면 극우와 함께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회의록 작성, 참석자 서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개의 발언, 국민의례,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와 같은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라면서 “내란죄는 아니라는 윤석열의 항변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히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외교·산업·국방·안보 등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달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미국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미국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통상·외교·안보 상황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