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빚은커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라며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아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도 20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내정자인 마크 번스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크 번스는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 나라 간의 협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에 대한 첫 메시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해줬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이러한 동맹과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주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어제)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재통보했다. 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
진보당이 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폭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광훈과 윤상현을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폭동은 고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다"며 "가담자들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으며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 침입하고 나서는 판사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까지도 난입, 수색하듯 돌아다녔다”면서 “미리 폭동을 기획하고 조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경찰은 즉각 폭동의 배후와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폭동의 배후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와 폭동 가담자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비호한 윤상현 의원을 즉각 체포해야 하며, 국회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틀간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 역시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을 둘러 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때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식 참석차 부인 한지희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정 회장은 18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취임식 전후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와 다수의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취임식 때 주요 인사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이 소개해줄 걸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취임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는 물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와도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일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간 차원의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사업가로서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유일한 한국 기업인으로서 정부나 재계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냐는 물음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다.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영장심사 종료 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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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