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회복, 국가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현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시작 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킨 상태다. 한편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도 집행될 것으로 예고 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측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안팎의 분위기로는 15일 오전 새벽 5시에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에는 이들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이 최대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충돌 발생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며 “역사는 최 대행을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자의 상징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지금 할 소리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보인 이같은 최 대행의 태도는 사실 국가기관간 충돌 방조 내지 조장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집권 내내 최 대행이 책임졌던 국가경제는 암울했고 국민은 고통스러웠다”며 “국가경제를 이토록 추락시킨 경제 총괄 책임자로서의 무능도 모자라 권한대행이 돼서는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조하는 무도함과 무책임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내란 현행범이자 피의자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 하는 자가 바로 권한대행인 본인”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적 충돌로 호도하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만에 해제시켰고 국회가 현 상황을 국민의 뜻에 따라 타개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 표결에 앞서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걸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특검의 출발요건은 보충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열린 경기도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경쟁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면서 ‘1% 경제’ ,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30조가 아닌 50조원까지 늘려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3일 “‘무력사용’은 곧 테러상황, 즉각 체포영장 집행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맷을 착용한 대테러팀이 화기가 든 백팩을 메고 경내를 순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들에게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경호처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김 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권총 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되는 등 관저 내부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도높은 불법강경대응이 준비되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 11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만에 하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테러상황 발생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체포 작전을 준비해야 마땅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자는 경호처 지휘 성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 내 강경파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 대행 접견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된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문제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다”며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것을 막는 것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며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도 매일 강조하고 계신데,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가능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더불어민주당,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며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행위가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왜 하지 않나. 즉시 해야 한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현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이것을 최 대행이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행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번째가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이 최 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 삶을 위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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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