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두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박정훈 무죄라면 윤석열이 유죄”라고 직격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판단 당연, 불법세력 단죄 출발점 돼야 한다”면서 “박정훈 대령 무죄,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조차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만 하는 이 ‘내란의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이렇게 조금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채상병 순직사건이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처리됐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 아니겠나”라며 “박정훈이 무죄라면 윤석열이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압을 행사하고 불법적 명령을 내렸던 그 모든 자들이 공교롭게도 현 내란세력의 몸통들”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죄를 매우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그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박정훈 대령께 경의를 표하며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어제(8일)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농업 4법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신 투표를 하려는 의원에게 ‘그럴 거면 탈당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그럼에도 끝내 소신을 지킨 의원들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나왔다”며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이다. 이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가 위태롭다”며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끌어내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사태로 내수가 한층 더 침체될 것이란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될 위험에 있는 것”이라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이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건전재정 타령을 들고 나왔다”며 “건전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다.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를 운운하며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다그쳤다”며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들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며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 글을 올렸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공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여덟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를 맞아 배추·무·사과·배와 같은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며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 비축 물량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까지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라며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무는 1년 전 대비 84%, 배추는 64%가 급등했다. 배 역시 25%가 뛰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민들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할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공급이 민간 유통업체
프랑스 극우 정치의 대표적 인물인 장마리 르펜이 7일(현지시각) 향년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르펜은 최근 세력이 급성장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설립자로,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하원 원내대표인 마린 르펜의 부친이다. 1928년생인 르펜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는 알제리 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프랑스 식민주의의 강한 지지자였다. 1956년 27살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에 선출된 그는, 1972년 반이민을 내걸며 국민전선을 창당한 뒤 반(反)이민, 민족주의, 반유럽연합(EU) 정책 노선을 주장했다.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하고, 인종차별적 주장을 거리낌없이 했던 그는,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자 에볼라가 아프리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페미니즘 운동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권 운동가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르펜은 프랑스 내 대표 극우 정치인으로 떠오르며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차례 출마했다. 그러나 2011년 딸인 마린 르펜 의원이 당 대표에 오르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이라면서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망상에 사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안보실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1차장이 주한 미국대사와 계엄 관련해 통화하며 ‘계엄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밤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가 된 사람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합참의 직속 부대인 드론사령부를 안보실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증언이 나왔다. 내란죄도 엄청난 죄인데, 외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는 그 폭발력에 있어서 수백 배 더 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드버그 대사는 동맹국 대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불쾌했다는 얘기를 핵심 인사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서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외환죄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의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본회의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벌써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다면 지금까지 숱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 온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부터 고발해야 마땅하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탄핵하는 민주당식의 독재 정치”라고 비판햇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면서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질서파괴, 제2의 내란 행위’라고 낙인을 찍으며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며 “사실상 탄핵 카드를 시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자 바로 다음 날에 고발로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일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조기에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쌍특검 표결을 앞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정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지만,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80년간 쌓아 올린 정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을 위해서 내란 수괴 체포와 내란 특검은 필수”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내란 특검으로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은 경제와도 직결된다”며 “내란 수괴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여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에 대한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하자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방송 인터뷰 영상을 시청한 뒤 “제가 사실은 오늘 내란죄를 빼느니, 마느니(와 관련) 얘기를 할까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무슨 사유를 넣었느니, 뺐느니 말이 많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며 “좀 전에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무죄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법률에 위반됐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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