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체포 불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및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다”며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 공수처에 영장 집행의 즉각 재개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이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이다. 즉각 체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면서 “제대로 준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는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선 대행은 공수처를 향해 “인력이 부족하고 작전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 도움을 받으라”면서 “현장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3일 “환경부는 1월 2일 그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 톤~8,892천 톤이 통계에서 누락됐다”며 “그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발표한 수치보다 약 0.8~19.6백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석탄소비량이 누락된 채로 국가 통계가 발표돼 왔다는 것은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매년 UN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억 2,429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에 발표한 잠정치보다 7,100만 톤이나 늘어난 수치”라면서 “9월에 발표한 잠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 적용했던 ‘1996년 IPCC 지침’에 따른 수치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해 3일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유감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신속하고 엄정한 재집행에 나서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둘러 2차 내란을 진압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난동으로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며 “한시가 멀다 하고 극단 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을 잠시도 그냥 둘 수 없다.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체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최 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미 내란
진보성향 유튜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과천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힌 유튜버 B씨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통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버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이 대표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협박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발생 1년을 맞은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암살 테러 시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3일 계속되는 대치 상황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3일 계속되는 대치 상황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이날 “공수처·경찰이 못하겠다면, 우리 국민이 직접 체포할 수밖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6시부터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로서는 허탈함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까지 ‘대통령 관저’였던 곳은 이제 오늘부터는 ‘반란군의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능멸한, ‘대한민국 경호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 끔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했지만 체포하는데 실패했다. 공조본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박 처장 고발 이유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며 영장 집행시 사실상 막아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 중심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법 위에 선 윤석열...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공조범 '내란동조'의 중심에 있는 박 처장은 지난 9월 '내란 수괴 오른팔' 김용현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 명을 초청해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은 국정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는 여야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매진해 주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
공조수사본부는 3일 계속되는 대치 상황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실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
조국혁신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즉각 행동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면서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은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라는 간접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김선민 대행은 “이대로라면 최상목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 집행위원장인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장의위원회 위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영결사에서 “흑백 논리와 극한 대결, 당리당략을 단호하게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끄시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우 의장은 “참혹했던 시절 수많은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셨던 의장님의 경험과 혜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며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회 정치의 정도라고 가르쳤고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몸소 실천하셨던 그 실천과 성취를 모범으로 삼아 지금 국회도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해 초당적 역량을 모으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적극적 의회 외교를 펼쳐 나가려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에서 “(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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