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사대책위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티에프(TF)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하면서 취임사 중에 사법의 일은 사법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치복원의 첫 단계로써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 또 국정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제정당 협의 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가능하면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것들보다는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같은 당장 해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12월 31일(화)부터 1월 4일(토)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회동을 가졌다. 합동분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진보당 의원단이 31일 “내란범들에게 시간줘선 안된다”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단은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참사마저 ‘줄탄핵의 후과’라고 야당 탓 망언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참으로 인면수심의 후안무치”라며 “가장 빠른 민생안정과 국정안정은 윤석열 체포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도 “내란이 일어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그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이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냐”며 “수사당국은 경호처 핑계댈 것 없이, 즉각적 공권력 집행으로 윤석열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내란범들에게 시간을 줘선 안된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즉각 체포 및 강제수사하고, 최상목 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쌍특검을 공포하라. 이것이 대내외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안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법원이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1월 6일이 유효기간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집행시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영장에 명시된 윤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됐다. 조사 이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 전 대표는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30일(어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행한 지난 29일 정부는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에 정쟁을 일삼던 여야도 당분간 정쟁을 피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정식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당 2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분향과 조문을 이어간다. 제야의 종 타종,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연말 콘서트를 준비 중인 가수들도 시상식을 준비하는 방송사들도 애도기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외쳤던 광화문 집회도 주최 측이 솔선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성금 기부 전달식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꺼지지
헌법을 연구해 온 헌법학자들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권 임명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은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부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오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의 헌화·분향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후 무안 합동분향소를 찾아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시신의 신속한 인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어떤 애로든 책임지고 도울테니 유족들의 요청사항인 시신의 조속한 인계와 유족과의 소통을 더욱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곧바로 무안공항을 찾아 “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고 우리 당에서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의원 등 관계들과 근조 리본을 달고 분향소 현장을 찾아 희생자 영전에 헌화한 뒤 소속 의원 등과 함께 묵념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악수한 후 분
국민 10명 중 6명은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60.4%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9.5%·정권연장 17.0%)에서 정권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정권교체 63.7%·정권연장 29.7%), 서울(정권교체 61.1%·정권연장 32.1%), 충청권(정권교체 58.3%·정권연장 35.2%),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39.4%)에서도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권교체론(45.2%)과 정권연장론(44.8%)이 비슷하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교체 79.5%·정권연장 22.7%), 30대(정권교체 67.6%·정권연장 28.2%), 50대(정권교체 65.7%·정권연장 28.7%), 20대(정권교체 61.9%·정권연장 29.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정권교체 49.8%·정권연장 43.4%)와 70세 이상(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식 임명했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됐다.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ARS 투표도 진행됐고 찬성 486인(찬성율 89.01%)으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주요당직자를 내정했다. 비상대책위원에는 3선의 임이자, 재선의 최형두, 초선의 최보윤, 김용태 의원이 각각 내정됐고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상훈 의원이 자리했고 이양수 의원은 사무총장에 낙점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 의원이,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자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복 비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선 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식당 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썼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내란 수사는 나 몰라라 하고, 비행기 참사에 따른 국민적 슬픔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했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7C2216편 여객기 참사를 두고 외신도 원인 추정에 들어갔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랜딩기어(착륙장치) 오작동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외신이 인용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조류 충돌로 인해 비행기가 스스로 추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항공 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공군 아카데미의 전 교관인 그레고리 알레지는 "지금은 답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있다. 비행기가 왜 그렇게 빨리 날았을까? 플랩이 왜 열리지 않았을까? 랜딩기어가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제프리 토마스 에어라인뉴스 편집장은 CNN에 "이 비극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기 전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긴급 상황에서 왜 소방차가 활주로 옆에 없었을까. 왜 활주로에 폼을 깔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비행기 내부에도 의문이 있다며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했을 때 왜 랜딩 기어가 올라가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이며 "이것은 유압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지만,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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