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5일 “윤석열이 체포돼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체포 촉구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시한을 넘겼다”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으로서 의무는 우습게 본다”며 “현행범인 데다, 증인이 즐비한 내란 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스팸 문자처럼 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윤 측은)‘현직 대통령이니 탄핵 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누가 자기 수사와 재판 순서를 정하나. 헌법도 불인정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자처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꿩 마냥 머리만 숨기기 급급하다”며 “얄팍한 법 지식으로 위기만 모면해 보겠다는 초라한 법비(法匪)”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며 “체포할 때는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도 시행해야 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견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고, 지금의 위기 또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선행의 손길이 더해져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의 실천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정과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며 “오늘의 기부와 나눔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 국민의 나눔과 배려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아준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희망의 물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나눠주신 온정이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보당이 2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농민들이 진행한 ‘트랙터 대행진’을 ‘난동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전농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무시가 하늘을 찌르더니, 한낱 국회의원이 국민들께 몽둥이를 거론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농민들의 ‘트랙터 대행진’은 서울경찰청이 21일 남태령 고개를 막기 전까지는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하에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시민들은 경찰들이 갑자기 막아 트랙터 유리창을 깨고, 농민들을 밀치는 순간을 SNS에 공유된 영상을 통해 분명히 봤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과잉 진압과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이 문제였다. 윤상현 의원은 그 상황을 보기나 하고 난동 세력이라 몰아붙이는 것인가”라며 “당신들이 난동 세력이라 칭하는 농민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귀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이 양곡법 등의 법안들을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내 군소 정당들도 탄핵 찬성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 잠꼬대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한덕수는 국민의힘과 짬짜미로 내란수괴를 사수하고 있다. 1분 1초가 다 위헌적 상태다. 내란수괴와 운명공동체가 된 이들은 국정에 손 떼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다.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임명직들이 제각각 정무적 판단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어려운 일인데 고민을 하다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59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진학한 뒤 제2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용산에서 5선을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해 7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종합하면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관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치하며,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논조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강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6’ 판결을 통해 여당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측은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계엄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3일(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으나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재차 수취가 거부됐고,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가 ‘2025 글로벌 위험 지도(Risk Map, 이하 리스크맵)’를 공개했다. 2025 리스크맵은 전 세계적으로 진화하는 보안 및 건강 위험을 반영해 기업들에게 분쟁, 감염병, 극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사건의 영향을 고려한 의료 및 보안 위험 등급을 제공한다. 이 리스크맵은 인터내셔날SOS 의료 및 보안 정보 분석 전문가팀이 전 세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됐으며 각국의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인터랙티브 디지털 버전과 PDF 버전으로 제작됐다. 인터랙티브 맵의 경우 보안과 의료 위험도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의 국가 및 지역 위험도 외에도 약 1000개 도시와 주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분쟁, 범죄, 인프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건강 위협, 대기 오염 등의 변수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보안 위험도가 낮아진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기인하며 수단과 레바논 같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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