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수험생이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입시 관련 가짜뉴스, 허위 지라시 유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25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다. 흔들림 없이 관리를 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참고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 공직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계획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안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해결해나가겠다”며 “2025학년도 대입 정시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돌봄 학교나 유보통합 등 학교 현장 관련 정책이 내년 신학기에 현장에 잘 안착하게 노력하겠다”며 “
진보당이 16일 한덕수 총리를 향해 “거부권은 월권”이라며 “농민민생 4법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다”며 “이 정부는 ‘쌀값은 목숨값’이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며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민도, 농업도, 식량안보도 걷어 찼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원낻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며,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체계가 진행된다”며 “이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사태를 넘어 총체적 국정파탄·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 다시 거부권 폭압통치를 이어간다면, 한 총리 또한 지체없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이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둔 시점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죽어도 헤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인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한 후 원내대표 후보로 중진 모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평가를 물어도 당무 개입”이라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에게 휘둘리는 정당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둔 마당에도 그랬는데, 과연 평상시에는 어떠했겠나”라며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의혹을 떠올리면 윤석열의 사당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외침도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정 내란 가담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려고 하나”라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면서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며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돼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왔다. 경찰과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한편,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이에 사퇴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원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이런 요구를 일축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한편, 친윤계와 영남·중진 의원들은 15일(어제) 한 대표와 일부 친한계 인사를 ‘배신자’로 부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친한계 김예지 의원을 향해 탈당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동의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먼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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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