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오늘은 가결을 시켜야 한다며 가결의 “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만났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탄핵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12.3 내란에 대한민국이 열흘째 휘청이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이 그 첫걸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광기가 대내외에 확인된 이상,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단죄하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국민과
가수 윤종신, 작곡가 윤일상 등 음악인 76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는 13일 시국선언을 내고 "탄핵에 반대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라며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음악인 연대는 "윤석열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의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음악인은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혼을 갈아 넣은 K팝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인 나라로 해외에 비추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높여 놓은 K-컬처의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당겨져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13일(어제)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 6당)은 이날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한 새로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 의원에 이어 7번째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3차 탄핵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7일부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2030을 주축으로 많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도 당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반대한다. 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진회의 참석 전 “우리 당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고쳐나갈 계기로 계속해서 상기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같은 혐의가 씌워져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서 똑같다”며 “어느 범죄라도 당원이든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탈당을 시키면 우리하고 절연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 간의 위협이 상존하고 대통령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도 임명이 돼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조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중진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3일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12월 4일 오전 1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별도 연락이 갔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지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최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이 계엄군에 대거 연루되면서, 지휘관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최장 6개월 가량 지휘관 직무대리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움직임에 대해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군 장병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 강제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게 하며 내란을 획책했던 수괴가, 뻔뻔하게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글은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 작성자는 '대북 송금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는 '비투엔'인데,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공유하며 "그냥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며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러 티브이에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윤석열 당선이 부정선거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미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공식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일부 정황과 일부 주장에 기대어 ‘내란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12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 의원에 이어 7번째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찬성표 이탈을 단속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난국을 모두의 슬기로움으로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인민 재판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적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안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되는 것이 성숙한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로 유지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분열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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