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이라며,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시간 외 휴식시간에 공군 장성(소장)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의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계엄 선포 인지 시점과 출동 경위, 주요 임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며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고, 회의가 잠시 정회한 오후 7시 40분쯤 공군 투스타 한 명이 회의실로 들어와 휴대전화로 게임을 시작했다. 이 장면은 약 6분 동안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도중에 누군가 다가와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군인은 곧 자리를 떴다. 한 시간 뒤 다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해당 행위를 맹비난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사람 누굽니까? 당신 정신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아무리 정회 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10일 국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단국대학교 학생 1,500인이 ‘비상계엄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10일 오후 1시에 죽전과 천안 양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했으며 죽전캠퍼스는 범정관 앞에서 진행했고 천안캠퍼스는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실시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법치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중단하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탄핵 의결을 피해 국회를 떠난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라고 규탄했다. 최초로 시국선언을 제안한 성유나(국어국문학 20) 학생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대학의 금기에 계엄을 규탄하지 못했던 학우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곳에 모였다"라며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 세대로서 살아가야 할 세상, 만들어갈 나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문과대학 학생회장 김원재(국어국문학 20) 학생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치적 생명을 위한 내란 행위"라고 이번 계엄을 규탄하며 "보신주의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그림동아리 <불그림 이야기> 회장 지선미(영어 21) 학생은 "동아리 '불그림이야기'는 호국 보훈 정신을 아로새긴 단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어제)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이날 “최근 계엄령 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는 '868부대(868경호대)'가 12·3 불법 계엄 사태 상시 국회 난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868부대는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직후 국회에 군복 무장 차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68부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아 '868'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대로, 대통령이 방문하는 군 행사마다 무장 경호를 담당한다.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가면 경호실이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특공대(8688부대)와 방첩사 예하 868부대가 주변 건물과 산 등에 잠복하며 외곽 경호를 맡는다. 868부대는 명령계통상 방첩사 2처장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데, 당시 임삼묵 2처장은 폴란드로 출장을 나간 상태에서 전화로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여 전 사령관의 주도하에 해외에 있던 임 2처장이 출동 명령을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다. 한편, 방첩사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 충암고 출신 인사를 요직에 임명하면서 계엄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라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 없다”며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곳이 없을거다”라며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게 아니라 이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리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어제)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며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논의했다.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어서 실제 체포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상설특검’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및 체포가 가능해졌다. ◇ 비상계엄 내란 행위 상설특검·내란혐의 8명 신속체포 동의안 통과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28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나섰으며, 2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관측이다. 반면, 63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14명은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에 대한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초구 갑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낙하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 대표,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치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있다.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의 정상화냐"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투표 불참은 진실이 무엇이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지금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 야당과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시라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낙하산 공천 받은 이가 할 말은 아니다”, “내란당에 포함되지 못해 다른식으로 주목받고 싶어 안달났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주말(14일) 진행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가결을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은 200명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어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8명 이상 참여할 것"이라며 "그중 8표 이상의 찬성표도 나올 수 있다"고 가결을 예상했다. 천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졌다”며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물밑에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 의원은 “본인(한동훈)이 가진 것은 '절대 반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슬슬 깨닳아가고 있다”며 "한 대표가 더 이상 '내란 수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윤들이 계속해서 투표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토요일 1차 탄핵 표결 이후에 투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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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