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번 상설특검 표결에 있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이 10일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7만39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과 만났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최 부총리가 예비비 등 2조1천억 원 규모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했는데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화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예지·김상욱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더 많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다음 탄핵 표결에서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경태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이미 지난 7일 탄핵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편협한 진영 논리를 넘어 정의를 선택한 의원들의 용기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김상욱 의원의 말대로 정치보복과 극단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12.3 내란에 대한 확실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원로이자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헌법정신에 맞게 투표하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상욱 의원의 말처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이 6개월, 2심·3심이 각각 3개월이면, 내년 5월이 된다”며 “우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심판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포고한 인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특수단은 박 총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중 검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테스크포스(TF)가 ‘내년 5~6월 조기 대선’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3월 하야-5월 대선’ ‘4월 하야-6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그간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주장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과 부합한다. 따라서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측된다. 이양수 TF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0일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당 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중진 회동에는 권영세·조경태·윤재옥·박덕흠·김상훈·이종배·나경원·조배숙·윤상현·박대출·이헌승·권성동 의원 등이 참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의를 마치고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 추진력이 있다”며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권선동 의원은 “중진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아직까지 결정은 못 했는데 더 많은 의원들 의견을 듣고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중진의원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한 것이 알려지자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 의결에도 참여할 뜻을 밝히며 윤 대통령 하야 등의 조치가 없으면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며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