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참여한 부대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했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하여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후 불법체포되어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7.7%P 떨어진 17.3%로 조사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8.2%P 급상승한 79.2%(매우 잘못함 72.1%,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61.9%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5일 19.1%, 6일 15.5%로 나타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하락하는 추세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4%P 오른 47.6%, 국민의힘은 6.1%P 낮아진 26.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8%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통치행위다로 자기 객관화를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제 하다 하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까지 직무 정지, 국가 기능 마비 탄핵 테러를 자행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2명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 만행"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건국 이후 초유의 상황"이라 밝힌 내용과 상통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맹비난을 우려하는 김재섭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에게 “윤 대통령을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일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내란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자”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친위쿠데타는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 지도 아직도 모르겠거니와,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에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 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기업가인 프리고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웃킨이 공동 설립해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8월 전용기가 러시아 서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마치 대통령의 임무를 일임 받은양 '제2 내란'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둘에게 역할을 준 바가 없는데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절차도 없이 권력이양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인 담화를 마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수습을 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 아닌가"라며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를 향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전 일반인도 '네가 뭔데'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 지도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뜻도 물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표는 해괴망측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는 것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24조에 따라,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에서 이첩 요청 이후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전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 제17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 제출과 수사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 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은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 반목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라며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 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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