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6일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애초부터 선관위의 특정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이 계엄 발표 종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시각과 대상은 22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라면서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22시 45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와, 23시 45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각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이 왜 이 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선관위도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오랫동안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데 이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하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대한민구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됐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의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면서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교권, 노동계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다. 하지만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인만큼 민간 노조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제한다. 전공노가 윤 정부 들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을 열거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전공노는 “3일 헌법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9명)의 62%가 이재명을, 국민의힘 지지층(274명)의 37%가 한동훈을 지지해 이외 자당 소속 인물들(10%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10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지난달과 이번 조사의 29%, 한동훈은 올해 3월 24%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 핵심 참모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처참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단,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는 사전에 계엄에 대해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오후 9시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갑작스레 대통령실로 소집할 때에 이르러서야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을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어떤 참모와 국무위원도 윤 대통령 뜻을 꺾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 등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참모들과 윤 대통령 간 소통 부족도 문제지만, 국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댓글에 대응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6일 “12.3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을 멈추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3내란의 핵심 주범”이라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범죄 시행의 날 추경호 대표는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자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순간, 추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당사에서 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러 온 여당 의원들을 국회 밖 당사로 유인해 발을 묶은 것”이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시간을 달라며 표결을 의도적으로 늦추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당사에 있음을 공공연히 알렸음에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단 한 명의 계엄군도 가지 않았다”며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은 오히려 당사가 아닌 국회 본청에 있는 한동훈 대표실을 급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경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카이스트 학생과 졸업생 동문, 교직원 270명은 6일 '이공계 청년 '입틀막'했던 정권, 이제는 헌정질서마저 '입틀막'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외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시국선언문은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이들은 "우리는 참담했던 2월의 교정을 잊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이공학도의 꿈을 앗아간 R&D 예산 삭감에 한 마디 항의했다는 이유로, 또 그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는 이유로, 2명의 청년이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혔다"고 그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 사람의 심기를 위해서라면 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 아니 반란 모의자로 돌아왔다"며 당시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가 다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주도자가 된 것을 강조하고 "이같은 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체계 공화국의 권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정권만으로도 부족해서 사법권, 입법권까지 완벽한 국권을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이 되는 길을 가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짓밟았다. 하지만 맨몸의 시민들은 총구와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치솟는 환율, 급락하는 주식시장까지 가뜩이나 힘든 민생과 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이라며 “외교는 멈췄고 안보도 위태롭다. 국격도, 국민의 자부심도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체 왜, 무슨 명분으로 2024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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