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날 오후 5시 45분쯤 발의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 등에 대한 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았나”라면서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나”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만남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계엄을 그렇게 썼을 때는 경고성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국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주변에서 (윤 대통령에게) 안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용산의 인식이 조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3일 한밤 중 비상계엄령 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자 온라인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엑스(X)'와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빗대는 글과 합성사진 등이 올라왔다. 특히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벌어진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윤 대통령 합성 이미지가 여러 개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의 봄 주인공 전두광(배우 황정민)의 얼굴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고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을 붙인 포스터를 엑스에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울의 봄 시즌2'라며 군인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채 윤두환(윤석열+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담겼다. 이 포스터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탄핵 아닙니까', '12월 3일 전 세계 동시 개봉작, 서울의 봄 Part2' 등의 문구가 적혔다. 주연 배우 이름은 '윤두광'이다. 윤 대통령의 성과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 역할 배역의 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4일 6시20분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계엄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 있다”며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곧바로 나온 사의 표명이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45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 사람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뒤에는 늘 전두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라고 말했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4일 "12.3 비상계엄 윤석열, 12.12 군사반란 전두환.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의 호(일해)를 따서 지난 2007년 명칭을 변경한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기념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경과를 거론한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망언으로 국민들 염장 지르다, 그 유명한 개사과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올해 10월 국감에선 국군방첩사령부 복도에 전두환 사진 게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제 늦은 밤, 45년 전 12.12가 겹쳐지게 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라며 "다행히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 진입한 것으로 그쳤지만 상공을 나르던 헬기들과 실탄과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 모습에 12.12를 떠올리며 가슴 쓸어내리지 않은 국민이 없었으리라"라고 우려했다. 이어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과거를 바로잡지
외교계도 계엄령 후폭풍이 불고 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주에 윤석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대변인이 "최근 상황을 고려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익명의 미국 관리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연합 탁상군사훈련(NCG)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NCG는 한반도에서 잠재적인 핵전쟁에 대비해 연합군의 계획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다만 주한미군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음 주 예정이었던 한미일 3자 대표단 만남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방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일본 총리의 특별 고문인 아키히사 나가시마에 따르면,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가 이끄는 일본의 한국문제 의원모임은 12월 중순에 예정된 서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나가시마가 "어젯밤 이후 한국 내정의 혼란은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윤 정권이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운명을 주시해야 할 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떨어뜨린 수갑을 공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부 계엄설’을 주장해 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까지도 묶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 이런 비정상이 일어났는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고 결국 비정상적으로 허망하게 쫓겨 갔다”며 “저 비정상의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위원은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광기의 비정상으로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퇴한다는 것은 미친 대통령과 함께 더 이상 책임지기 싫다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하는 것은 사실상 흉기를 들고 탱크를 음주운전 시키는 저 대통령과 함께 여당으로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비꼬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윤석열의 술주정 같은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다”고 쏘아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면서 코스피지수는 2500선이 붕괴됐고 원 달러 환율은 1,440원이 넘게 치솟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신들이 계엄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며 “고작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우리 국민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하루 빨리 해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백종원을 1000명 육성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더니 바로 이튿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노쇼 방지 대책이 아니라 ‘윤석열의 노쇼’”라고 일갈했다. 또 “그토록 내세우던 외교 성과도 말짱 도루묵이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의 셀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등 야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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