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입법권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간첩죄 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며 “우리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분들이 있다”며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이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요내용으로 세계행동 계획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그로부터 지난 40여 년간 전세계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의 기준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날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국회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의 대표 집단으로 장애인을 꼽으면서도 기본권을 왜곡하고 제도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 정부의 퇴행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탄핵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임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문 정부가 나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 이번 폭설 이후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받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등 도심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폭설이 심한 지역의 경우 튼튼하게 지은 기업체 공장 건물까지도 붕괴됐다. 폭설 피해는 폭우와 달리 육안으로 즉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초기 피해 집계가 매우 어렵다. 현장 접근이 어려워 초기 응급복구도 매우 어려운 데다 눈이 녹으며 추가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어제)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들이 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보상 범위로 인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대다수여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축 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한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61개 아이디가 댓글을 작성한 기사는 무려 11만 8916개로 집계됐다”며 “이 계정들은 2022년 5월 한동근 법무부 장관 취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해 2년 동안 한동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으며, 활동 내용은 대부분 한 대표를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27개 아이디는 전체 댓글 중 90% 이상이 한 대표 기사에만 달렸다”며 “그중 80% 이상의 댓글을 올린 아이들은 56개였다”고 했다. 이어 “실제 이 과정에서 공적 자원과 공무원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빠진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이라면서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만나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독주,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보복’”이라며 “거대 야당의 독주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망(農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이튿날인 29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건지,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긴급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본원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달영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내년 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 된다. 즉,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 몫을 빼는 내용이다. 규칙만 고친 것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기생하는 자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쪼개는 편 가르기, ‘자신과 검찰만’ 옳다는 편들기, 친일 뉴라이트, 극우, 무당까지 데려다 쓰는 편먹기 등 삼편(三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4조 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증액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다.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등 지속적 성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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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