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과 국회 재표결”을 촉구했다. 또,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 의원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김건희만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3진아웃’, ‘파면통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이 사안을 특검으로까지 끌고 오게 만든 것이 대통령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뚜렷한 혐의 사실들까지 덮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아내를 감싸고 도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히자 기껏 내놓은 대책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였다”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밤새 들고 메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실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고, 대통령용 보고서를 여사와 자신들이 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씨에게 준 돈까지 드러났는데도 계속 잡아뗄 셈인가”라고 캐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가 명 씨에게 보궐선거 당시 비공식 여론조사 대가로 3천3백만 원을 대납한 것에 더해 여의도연구원까지 3천만 원을 공식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명 씨를 위한 대가성 금액이 용역으로 포장돼 정치자금으로 비용처리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태균 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 회유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만 쥐락펴락한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의 각종 공천과 선거마저 좌지우지했던 것인가”라면서 “드러나는 명 씨와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 있게 해명하는 사람이 없다. 관련자들은 침묵과 뻔뻔한 잡아떼기로 타조처럼 머리를 숨기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침묵이 길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Truth Social)에 "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 유입에 대해 중국과 얘기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중국 대표단은 마약상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마약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 수준은 전례가 없다. 그들이 멈출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전에 없던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서명할 것이다.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침략이 멈출 때까지 이 명령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장 많은 펜타닐과 펜타닐 관련 제품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자리에서 “RE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며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며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아시아를 넘어 아태 해상풍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수적인 공급망, 철강, 조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풍력터빈타워 등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이 많아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재추진됐으나 같은 과정을 거쳐 또 폐기됐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은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 외치고 있다.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등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것들”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과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가 문제라면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검찰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되는 무리한 기소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해적 발생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70건, 2023년 75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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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