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인사철회와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등원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보이콧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제379회 정례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경기도 대집행부에 대한 강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와 함께,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신당을 지원한 민주당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등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광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구차한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라면서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수용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와 비상거국내각 구성 및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과 함께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정권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사극에나 나올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 국민은 이게 나라냐?를 묻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회피는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대통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어제(4일) 오후 국회에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이하 디칼로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한국과 UN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과 디칼로 사무차장의 2년 연속 방한으로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한-유엔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한국측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분쟁 사태의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공여국인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수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디칼로 사무차장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적 분쟁과 유엔 헌장 위반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엔 사무국 내 고위 정무직에 한국인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유엔 내 우리 국민의 진출이 지속적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민주화 이후 이렇게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는데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면서 “지난 2년 6개월 내내 터져나온 대통령 부부의 온갖 부정 비리 의혹 때문에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친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민생은 살아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강변했다”며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에 약속한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호떡을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한다”며 “민주당은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늦기 전에 민생 열차로 환승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의 참관단과 관련해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력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미국 대선 시작 직전 발사한 것은 미국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 한편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1발을 시험 발사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태균 씨 녹취 등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5년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의 성과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4일)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1문 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지만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라면서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며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한다”며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주문하신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이제는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됐던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 내는 게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저희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두고 “‘이재명 부흥회’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인가”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고, 경찰은 약 1만 7천 명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30만’이라는 허황된 숫자를 거리낌 없이 발표한 것도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마저도 참가자 대부분이 각 지역에서 ‘동원’된 인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집회와 관련해 SNS에 ‘오늘 두 대 채워 갑니다. 다음엔 세 대 채울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지역별 ‘인원 동원 할당량’을 부과해 머릿수를 채우라고 압박했던 건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집회가 끝나자, 참석자 대부분이 지역명이 새겨진 거대한 깃발을 중심으로 일제히 모였다. 기념 촬영을 한 뒤에는 지역 통솔자로 보이는 사람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행동의 날’이라 명명했지만, 일반 시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4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해양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과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로 인해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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