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11월 9일 1차 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개입 녹취에 대한 해명도, 국민적 공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했다”며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쏟아지는 녹취록과 증언들을 보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창원지검의 수사에 의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검찰의 칼날이 윤 대통령 일가를 제대로 겨눌 리 없다”며 “진상 규명의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보당은 전국의 당원들이 총집결해 윤석열 퇴진 총궐기와 시민촛불행진을 성사시킬 것”이라며 “대통령 자격 없는 자를 이제 그만 끌어내려야 한다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기 위해 오는 9일 ‘1차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겠다”며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로 갈음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윤석열-김건희-명태균 삼각연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며 “논란과 의혹을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로 수습하려는 대책은 그나마 정권 초에 있었어야 했다.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종덕,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국정포기･국민거부 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정포기·국민거부 행위라며,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2025년 국정방향과 예산안 설명을 총리에게 떠넘긴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거부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포기‧국민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연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국정기조를 밝히는 자리”라면서 “내년 한 해 국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당면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3일)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씨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비리 종합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최근 민심을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야당의 공세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다.
어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 광장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이미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아집과 독선의 길을 걷겠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11월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비상 연석회의를 소집해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정치적 혼란을 원하는 본심을 비로소 드러냈는데, 먹사니즘은 어디가고 방탄만 획책하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외집회 총동원령을 내려 ‘임기단축 개헌 연대’라는 탄핵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정치적 비상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4.19혁명 등을 언급하며 애써 집회의 목적을 숨기려 했으나, 준엄한 역사적 사실과 개인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집회를 비교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이 한목소리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캐나다 오타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작년 5월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이후 첫 회의다. 양국은 장관들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에서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국정 농단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돼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며 “국민의 정권심판 열망을 담아 범국민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산 10만 명이 운집한 이날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국민행동본부 통해 본격적인 천만인 서명운동 개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결의 다짐했다.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고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2일(토)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범국민대회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여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전행사부터 당원 대표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 국민 대표 (배우 이원종) 발언을 통해 ‘총선 민의 불복, 민생 외면 정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반드시 완수, 불의한 권력 심판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 함께해 달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윤석열 이단왕국 끝나고 민주공화국 재출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할 때 무비자를 출국이 가능하다. 한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복원의 정점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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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