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액션 RPG 게임인 ‘가디스오더(Goddess Order)’가 이번 분기 내 출시를 앞두고 공식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가디스오더는 이달 23일에는 공식적인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 계획이다. 가디스오더는 픽셀트라이브(Pixeltribe)에서 개발한 횡스크롤 액션 RPG 게임으로 기존에는 2023년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사 측은 ‘게임 내 콘텐츠 볼륨 확장’을 이유로 출시일이 몇 차례 연기됐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 가디스 오더 유튜브 공식 채널은 ‘7월 23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함께 42초 분량의 짧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가디스오더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신력 98년, 카플란은 위기에 빠졌다. 이때 기사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그려낸다. 가디스오더의 주인공은 예언의 왕녀 ‘리즈벳’, 마탄의 사수 ‘바이올렛’, 대지의 전사 ‘얀’ 등 세 명이다. 리즈벳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하지만 좋아하는 물건이나 상황 앞에서는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저격수이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냉철한 군인인 바이올렛은 돈이 얽힌 문제에는 냉
김순호 구례군수가 ‘희망대한민국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별로 대한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인물·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상자에게는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겸 세계평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상패가 주어졌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과 미래비젼을 제시한 공로로 국회사무총장 감사패를 받았으며, 현재 그의 작품인 ‘희망대한민국 지도 대작’은 국회박물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영구 소장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군수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는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과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정찬영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의장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총재가 각각 국가원로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열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부국강병’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MRO(유지·보수·정비)가 단순 정비 영역을 넘어 K-방산의 수출 경쟁력과 자주국방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항공엔진사업단 김원욱 단장은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에서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총수명주기비용의 대부분은 MRO가 차지한다”며 “이는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한국도 유사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향후 개발될 첨단 항공·함정 엔진 1600대를 해외에서 직도입할 경우, 총 MRO 비용이 56조~58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산화 시 약 3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최대 28조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MRO의 약 60%는 소재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 18조원이 국내 중소기업에 환류될 수 있다”며 산업 생태계 확대와 공급망 자립 효과를 강조했다. 이창호 LIG넥스원 MRO사업부장도 MRO의 전략적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MRO는 단순히 고장 나면 수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장을 사전에 예
윤석열 정권이 잭팟 외교라 자화자찬한 일명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중동외교 성과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전략적 판단 기능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언론이 사우디 네옴시티 170km 초고층 도시 프로젝트를 마치 한국 기업이 전담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수주한 구간은 2km 터널공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체결된 수십 건의 MOU 는 대부분 ‘검토 중’ 또는 ‘논의 단계’ 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계약 체결이나 사업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교부 내부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외교관들이 중동 지역 근무를 ‘휴양지 파견’ 수준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는 전략 외교에 큰 걸림돌”이라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및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에서 전면 부인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이들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 4년 10개월에 걸친 기나긴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회계법인 포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전자정보 증거의 법적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규가입 고객을 위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DC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DC에 신규 가입해 3백만원 이상 적립하고, 개인형 IRP에 2만원 이상 가입하거나 IRP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DC 적립금 규모에 따라 분기별 선착순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3백만원 이상 적립 고객에게는 1만 포인트, 1천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2만 포인트, 5천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DC 퇴직연금은 정기예금, GIC, 채권형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ETF, TDF, 펀드 등 투자상품까지 근로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접 운용이 어려운 고객이라도 사전 설정된 옵션을 통해 연금 자산을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DC와 개인형 IRP의 장점을 활용해 우리은행과 함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연금 솔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관계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을 3대 축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와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군사·안보·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우영 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7일 “은평제일교회 ‘모스 탄’ 초청 토론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모스 탄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실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역시 처음에는 강연을 위한 공간 대관을 승인했지만,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관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며 “이는 그간 모스 탄이 보여온 행적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모스 탄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모스 탄은 우리 사회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과 대통령 범죄 연루설 등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의혹은 이미 3년 전 경찰청과 법무부 수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 또한 형사처벌을 받
국회 로텐더홀에서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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