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이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자숙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과 기소 사실을 외면한 채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우선 양 위원장이 현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제주도는 18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소책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제작해 배포한다. 소책자에는 독자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의 개념과 필요성, 기대효과까지 풀어서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전기를 수소·열 등으로 전환하는 전력 전환(P2X) 등 분산에너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라 제주도민이 전기 소비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프로슈머(에너지생산·소비자, Prosumer)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내 소책자가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분산에너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내년 6·3 지선 전까지로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독점·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며 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고 항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의석수 비례대로라면 민주당(166석) 10석, 국민의힘(107석) 6석, 비교섭단체(25석)에 2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참여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발언할 분 없느냐”고 물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라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국힘의힘 측에서 답이 없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면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면서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고 전했다. 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며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또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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