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21건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제1소위)로 회부했다. 제1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비례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봉쇄조항 3%로 하향,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비례의원 정수 30%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적인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비례대표지방의원 봉쇄조항은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카드사·PG사(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플랫폼 간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수수료 공시 확대 △PG업 규율 강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수수료 공시 확대’는 현재 일부 대형 간편결제 기업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올해는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어 내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에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두 번째는 ‘PG업 규율 강화’다. 금융위는 다단계 PG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상위 PG·하위 PG 간 수수료 흐름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회계법인
수원시 팔달구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는 56개소에 이른다. '착한가격업소' 간판(명칭)은 점포 업주들이 걸고 싶다고 해서 마구 내거는 것이 아니다. 인근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청결한 위생 상태 및 친절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추진(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가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56개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제 정비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인근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친절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수원시 팔달구 허두경 경제교통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해 위생및 가격 등 서비스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글루카곤(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 1상 파트3를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상 1상 파트3는 비만이지만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두 개의 코호트로 나뉘어 각 20명씩 16주간 무작위로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메타비아는 오는 4월 DA-1726 임상 1상 파트 3A와 3B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4분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Oxyntomodulin analogue)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이 19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진짜 개혁에 이를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어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알파’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 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것은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수원지역내 전통시장은 현재 22개소가 있다. 남문과 지동시장,화서시장 등 오래전부터 수원지역 곳곳에서 터전을 잡고 전통시장내 각 상인들이 판매활동을 해나가며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안구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은 '수원정자시장'인데 현재 점포수가 150여 개에 이르고 있고 상인들이 생업에 전념해 나가고 있다. 그런 수원정자시장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정자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전체 상인회가 힘을 모아 수원정자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각종 행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인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목단연립 포토존 앞에서 ‘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당일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뽑기 이벤트’행사는 종전 행사때에도 이미 추진했었는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는 이와 함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행사도 추진한다.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통큰 세일은 행사 기간에 지역화폐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