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체코 원전 수주 MOU 체결 이후에도 체코 원전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 많다. 헐값 논란에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최근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통해 진실은 무엇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1.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7월23일 양 국 대통령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이며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2.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덤핑을 했다? 산업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시공 시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 했다. 3.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경쟁사로부터 입찰 절차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문제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전환 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 책임위원 박희승, 정진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왜 공공 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의견이 오고 갔다. 박찬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해상 풍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90% 이상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맥쿼리 등 외국 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주권과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공공성과 국익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줄만 알았던 빗줄기 속에서 상업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냄새를 향수 원료로 쓸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상품화에 나선 상황. 한국에선 비 냄새 원인 물질에서 남조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비냄새가 향수 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비 냄새’ 원인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노스톡 속’의 남조류를 발견하고 관련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착수한 ‘토양 남조류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사업을 통해 섬 지역 토양 남조류 연구를 시작했으며 본관이 위치한 목포시 소재 고하도의 토양에서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발굴했다. 남조류 유래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은 비가 내릴 때 맡을 수 있는 냄새나 흙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특유의 냄새로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자연의 냄새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코수소협회(HYTEP, Hydrogen Technology Platform)와 손잡고, 유럽 시장 내 청정수소 사업에 진출한다.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기술협력포럼’에서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에 대한 사업지원 및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사업 협력 ▲기타 수소 분야(연료전지 등)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수소 분야 정책·규제 개선 및 정보 교류(포럼 및 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공동의 목표로 유럽 내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2007년 설립된 체코수소협회는 체코의 국가 수소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수소협력 포럼 및 기업 상담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3개)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 1,200대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수소버스는 1,185대가 보급된 상태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9월 현재 광역버스 노선 327개 중 96.3%가 수도권에 해당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하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정희 대광
'금 배추'가 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례적으로 추석 때까지 고온이 이어지면서 배추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배추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들어야결 상품성이 생기는데, 결구 현상이 지연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3일 기준 여름 고랭지 배추 상품 도매가격은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전년대비 151.7% 올랐다. 평년 대비 98.3%, 전월 대비 93.9% 뛴 가격이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이다.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무 도매가격은 3,191원으로 전년 대비 113.3% 치솟았고, 양파와 대파는 각각 ㎏당 1,350원, 3,059원으로 7.5%, 24.6%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기후솔루션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이하 RPS 제도)’는 2012년 시작되어 그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며 “이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며 “최근 정부는 RPS 제도의 일몰과 경매제도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한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인 기존의 RPS 대신 경매제도(정부입찰) 도입을 제안했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일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박람회는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라는 주제로 3일간(9.4~6) 개최된다.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주한대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컨퍼런스, △전시회,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전시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540여개 기업들이 ▲AI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삼성전자), ▲증강현실(AR) 활용 주거솔루션(엘지전자),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SK E&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포스코홀딩스), ▲AI·인공위성 활용한 발전량 예측 및 수요관리 기술(해줌), ▲소형원자력(SMR)·수소터빈(두산),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고압차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호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산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중국에 비해 종합점수 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37위에서 44위 사이 위치했으나, 일본은 10위권 이내를 유지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당한 강점을 보였다. 중국은 같은 기간 중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급등해 식량안보지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별 한‧중‧일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중 ‣식량
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폭등하는 ‘밥상 물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김형동·정희용·김소희·김위상 등 여당 의원들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부 차관, 송영달 해수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인플레이션시대 한국농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는 지난 10년간 면적이 40%나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강우 일수는 줄어들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쏟아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가뭄이나 홍수 폭염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와 병충해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통한 공급 관리나 식생활 변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쌀을 직접 먹는 것보다 가루쌀을 먹는다든가 배추 대신에 무를 먹는다든가 양배추를 먹는다든지 대체 음식물로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메가와트)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만2천㎿)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경영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해외 주요국 해상풍력 입찰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83개·27.1GW(기가와트)였다.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약 58%(15.7GW)는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허가 △ 건설·준공 등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인허가를 마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개별사업자가 모든 단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은 사업 환경 조사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선도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34개월)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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