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한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알짜 재건축 사업지 두 곳을 동시해 수주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강남구 개포우성7차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모두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업지의 총 수주 규모는 9126억원에 달한다. 개포우성7차는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10개 동, 1,1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757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800명 중 742명이 투표한 결과, 삼성물산이 403표를 받아 5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차별화'와 '사업 조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 먼저, 10개 동·2열 최적의 주거동 배치를 통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단지 중앙부에는 약 1만㎡(3,000평)의 대형광장과 그 아래 약 1만3970㎡(4,226평) 규모의 55개 프로그램을 갖춘 고품격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에는 5·6베이(bay), 2.77m 천장고, 프라이빗 테라스 등 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KT와 LG유플러스 등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했던 위협그룹이 기존에 알던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아닌 중국 기반 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기업 S2W 내 위협인텔리전스센터(TALON)는 이 같은 내용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Phrack)에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으며 이는 이달에 진행된 데프콘(DEFCON) 행사장에서 배포됐다. 이 보고서에서 S2W는 공격자 ‘KIM’의 배후가 김수키 그룹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 이를 ‘UNSI-018’로 명명해 추적했다. 특히 유출된 데이터 중 공격자 업무 환경을 분석한 결과, 공격자는 중국어 기반 환경에 익숙한 인물로 추정했다. ◇정부, 통신사 등 해킹정보 다수 확인 S2W는 내부 데이터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기업 대상 해킹 정보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기관에서는 웹메일 솔루션 관련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다수 존재하며, 외교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정 정보 및 소스 코드가 확인됐다. 데이터에서는 한국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국프로야구(KBO)가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22일까지 998만7천273명의 관중을 모은 KBO리그는 통산 두 번째이자 지난해(1천88만7천705명)에 이어 2년 연속 1천만 관중 입장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최소 경기 1천만 관중 기록(587경기)도 깼다. 지난해엔 671경기 만에 1천만 관중을 넘어섰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3일 KBO리그 경기에서 대구(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2만4천명), 창원(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1만7천983명), 광주(LG 트윈스-KIA 타이거즈·2만500명), 대전(SSG 랜더스-한화 이글스·1만7천명) 경기가 매진됐다고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출소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과 함께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괴상한 비방”이라며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여권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저에게 참 좋은 쓴 약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다.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부의 일도 생겼다”며 “당을 만든 책임자로서 작은 정당의 대표 인물이 먼저 나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당 재건 의지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23일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와 관련해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지난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7,470명 중 3.4%인 2만7,606명 표집)하여 평가한 2024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해(의 무교육 기간이 9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의무교육 기간이 최대 14년까지임)에 해당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음)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PISA 조사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의 15세 학생이 의무교육 기간에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물은 생명과 직결된 자원으로, 매해 반복되는 가뭄과 폭염, 그 외 집중호우 등 물 재해를 예방하려면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수량, 수질, 수생태계 보호 등 각각 분산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간 충돌과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의 간극이 존재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과제로 남아있다. ◇물 흐름 조절하고 관리,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기반을 다져왔다. 하지만 물순환 불균형 심화·지역간 물 수급 갈등·유역 거버넌스의 한계, 지방의 실행·재정 역량 부족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의 심화로 수자원의 불확실성과 재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토론회에서는 물을 환경의 요소로만 볼 게 아니
티몬의 법정관리가 종결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마켓의 본격적인 경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드렸다. 이에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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