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자 접속자가 몰리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지난12일 경북지역에서 규모5.8지진에 이어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오후포항시와 함께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경상북도청이 피해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상북도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부상자13명(입원7명, 귀가6명), 찰과상35명(외례)이 발생했고, 재산피해 신고는 4,277건으로 주로 기와탈락(2,08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벽체균열(1,081건), 담장파손(708건), 내장재(147건), 유리파손(98건), 차량파손 등 기타(160건)인 것으로나타났다. 응급조치 상황으로는 응급복구비(예비비)3억원 지원, 배관 및 계량계 파손 복구, 관내 도로 낙석 제거, 기와파손 잔유물 제거, 지진 진앙지 인근 저수지 현지점검 및 기술진단 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조치계획에는 문화재 긴급 점검 및 복구대책 예산지원(23억원 예정, 문화재청), 원전 등 중요시설의 연계 피해 방지, 16호 태풍 ‘말라카스’대비 응급조치, 위험도 평가지원반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공원 출입이 12일 저녁 21시30분부로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저녁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가 경주국립공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12일 21시30분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국립공원내 대피소와 야영장에 머무르고 있는 인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립공원은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이나, 전국에서 지진영향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로 통제에 나섰다고 알렸다. 경주, 주왕산, 가야산 등 3개 국립공원은 여진에 대비해 안정화가 될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낙석발생의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이 완료되면 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13일 중으로 낙석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이 완료된 국립공원별로 출입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주, 주왕산, 가야산 3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공원은 추석 명절 탐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점검 이후 이상유무와 여진 발생
2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여가부·고용노동부, 지자체·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합동점검에서 노동법규 위반사례가 178건이 있었고, 위반사례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50건), ▲최저임금 미고지(2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근로조건 미체결 및 근로저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겨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미작성한 빈도가 높았다. 또 점검업소 299개 가운데 110개소에서 위반을 했고, 일반음식점 47개소, 빙수·제과점은 16개소, 커피전문점 15개소, 패스트푸드점이 11개소, 편의점은 6개
현대화 시장의 입주를 둘러싸고 상인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이 8월12일부터 8월17일까지 판매자리 최종추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자리 통합 추첨을 시작으로 현장 및 온라인 추첨을 병행해 진행하고 미추첨 잔여자리에 대해서는 기입주 상인 및 추첨상인에게 추가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어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지난 5월17일 갈등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수협과 구시장 상인단체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의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또한 부정하는 등 비대위 집행부의 협상력과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이상 중재 및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미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시장 잔류상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최종추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시장은 입주대상자 1,334명 중 1,013명이 입주했으며, 그중 판매상인은 654명 중 365명이 입주했고 289명 등이 구시장에 잔류해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4일(목)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 씨(여, 6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오모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 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어업인 A씨(57)를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톤(싯가 3천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하여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0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품명을 공개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OIT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90일가량 반복해서 흡입할 경우 비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은 위니아, 쿠쿠, LG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와 현대모비스, 두원이 판매하는 차량용 에어컨이다. 환경부가 OIT 함량을 비교하고 안전성을 검증 결과 실험 챔버(26㎥)에서 5일 동안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 최소 25~46% 수준의 OIT가 방출되었고, 8시간 연속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 정도의 OIT가 방출 되었다. 위니아 공기청정기의 초미세먼지헤파필터는 방출율 4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계노출은 218로 조사됐다. 쿠쿠 공기청정기의 4in1 HEPA FILTER는 방출율이 34% 였으나 한계노출이 62를 기록했다.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현대모비스의 Mobis Besfits 필터가 76%의 방출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한계노출도 89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노출(Marginal of Expos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 시민들이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Bastille Day)를 맞아 축제를 즐기던 도중 트럭 테러를 당했다. 영국BBC는 14일 밤(프랑스 현지시간) 한 트럭이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BBC는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각 사살되었으며, 트럭 안에서 총과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 11월 파리에서 이슬람 국가 추종 세력(IS)에 의해 130여 명이 사망한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였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몰리나라는 이름의 한 목격자는 미국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럭이 약 35Km~50Km의 속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산책로로 돌진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 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먼저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하고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4월30일 기간 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천435명(1,438건, 17억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천260명 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사고 관련자는 175명,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천155명, 33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1천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6일 오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종걸·김현·문병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12월11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 비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 행사를 하며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국정원 직원 김씨를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린 국회의원에는 일반국민보다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벌금 200~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의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머무른 셀프감금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섰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6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