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9일 돌연 자진출석 한 이후로 두 번째 출두다. 이날 오전 10시경 검정색 정장을 입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위력에 의한 강요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한 상태다.
극단 예술감독으로 일하는 동안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예술감독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문화계를 강타한 ‘미투(Me Too)’ 운동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예술감독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기자회견을 사전에 연습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연습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나. 그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뭔가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과 기자회견을 위해 표정을 연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내게 진심을 진실로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예술감독은 연희단거리패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의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지내면서 여자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따. 최근 연희단거리패 소속이었던 여배우 16명은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그를 강강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전원 구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文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면직처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 조작 등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하면 입사 기회를 주고 이미 다른 곳에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강원랜드 노조는 같은 날 “다음 주 초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 26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직권면직이 되면 사안이 비슷해 한명만 복직 소송에 승소해도 나머지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조성 및 경기 진행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자원봉사(이하 NTO)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추행, 폭력과 강제로 술을 먹이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스키장경영협회와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 가해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 제명하고, 정부와 체육당국은 기존의 국가적 스포츠 정책, 제도, 관행, 문화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 진정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성협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용평 알파인스키장에서 NTO 자원봉사 4~5팀 10명과 함께 일했는데, 일을 시작한 첫 날부터 10여일간 5명의 팀장 및 팀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씨×’, ‘× 같은 게’, ‘미친’ 등 욕설을 수시로 했고, 매일 회식을 한다며 술자리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했다. 또한 술자리에 팀장이나 관계자가 오면 그 옆에 피해자를 앉히고 술을 따르게 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꽃은 물을 줘야 예쁘댄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 가해자 중 한 팀장은 종이컵에 술을 담아 피해자에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8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11제일호 구조작업 상황을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과 민간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 기상악화로 구조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침몰 사고는 전날(6일) 오후 11시 34분경 통영 욕지도 남방 8.1km 해상에서 11명이 탄 59톤급 쌍글이 저인망 어선이 전복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해경 1501함 등 44척의 해경선박이 현장에서 해상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은 실종, 3명은 구조됐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천시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고시생단체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시대정신을 외면한 탐욕적이고 비겁한 정치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가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자 즉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이 시행돼 오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우회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권력과 기득권 눈치를 살펴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것은 시대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인근 지리산 자락에서 산불이 났다. 16일 오후 3시쯤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을 목격한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소방헬기가 3대나 떠있다"며 현장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인력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큰 산불이지만 조만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중이지만 성묘객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5시 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긴급안전재난 문자 발송이 지진 발생 이후 7분 뒤인 오전 5시 10분에 발송된 것은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기상청과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포항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 깊이 14km 지점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포항에서는 규모 2.1~2.5의 여진이 7번 더 이어졌다. 행안부는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포항 지진 현상에 파견, 현장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구호소를 운영 중인 흥해체육관에 주민들의 추가 대피가 예상되는 바, 안전관리 및 구호활동(도시락 400인분 추가 주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경상을 입은 가운데, 북구 용흥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오전 5시 5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 모 씨는 오전 5시 13분경 포항공대에서 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 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 이원준(최육과장부장)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계약기간 종료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이행됐다.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17. 2. 21)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2017. 12. 5)을 이유로 현재(2018. 2)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시 학사비리가 붉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석방된 가운데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오후 2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됐던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 소유 말을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로써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