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3.5%)가 1년 5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고물가보다 고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최근 내수부진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출 회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내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수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어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며 소비가 위축되는 등 고금리는 민생 경기와 내수,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KDI가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책 금리와 소비·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민간소비는 3개 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줄고, 파급효과가 인상이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3개 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급감하고 그 영향이 8개 분기까지 이어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 물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의한 부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 금리만 추종할게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통화정책 완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최근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2.6%로 대폭 끌어올렸다.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침체됐던 내수가 올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