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정찬우 한국거래소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을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정찬우, 임종룡 위원장의 고발에 대해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의 권력농단세력에 적극 협력도 모자라 국정농단자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본인들의 입신양면만을 위해 처신했기 때문에 특검은 즉각 구속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찬우·임종룡 위원장은 최순실 일당의 국내외 금융거래와 해외자산 도피 의혹 행위를 방조했으며, 하나은행의 프랑크프루트 법인장 인사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산업은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갖춰야 한다”며 “하수인의 팀워크로 활동하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찬우·임종룡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조만간 금융부역자들의 명단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해 불공정 금융관치의 그늘을 제거하고 금융부역자 퇴출 및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일 용산역 일대에 날린 대남전단(삐라) 혼란한 정국을 틈타 북한의 대남전단이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남전단은 이미 설연휴를 전후해 강남 도곡동 일대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에는 용산역 부근에서 출근길에 북한의 대남전단이 날렸다. 대남전단(삐라)에는 한·미·일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징벌하겠다는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포함한 4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덴마크에서 정 씨가 체포됐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4명은 덴마크 북부 올보르 시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일행 안에는 2015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55만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등으로 갈라져 행진을 벌였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 장갑 등 방한 대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의 코와 두 볼은 붉게 상기됐다. 특히 수많은 군중 틈으로 산타 복장을 갖춘 시민들과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도록 하는 소품을 준비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인천에서 온 남주현(가명, 30세)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촛불 데이트를 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며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놀라워했다. 특히 이날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조명을 통해 서울 정부청사에 ‘박근혜구속 조기탄핵’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집회를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을 향해 어린 아이들이 꽃을 선물하는 모습도 보이며 사랑과 나눔이라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확인시켰다.
'최순실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인 22일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했다.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행적 조차 불분명하면서 국민 현상금까지 걸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은 결국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2차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나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면서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 설명에서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진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며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2백만원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서모 씨(남,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5시까지 열심히 일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않다.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할 경우에도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퇴직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었음에도 일찍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다. 구속된 서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등한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 사건에 관련해 54회에 걸친 출석촉구에도 계속 불응했다. 뿐만 아니라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 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도피하던 중 10월8일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통상 억대의 피해 금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1천여만인 경우 구속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5일부터 2016년 7월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승용자동차 37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재벌들이 내야할 증여세 250억과 법인세수 183억이 미르에 의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은 2가지의 가정을 들며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가 증발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미르가 아닌 다른 자연인이 재벌들의 돈을 받았을 시 증여세 250억 8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김현미 의원의 가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된 재벌과 대기업의 755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증법을 적용할 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755억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김현미 의원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이 아닌 ‘가상의 인물’에게 755억원을 건넸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상의 인물은 세법에 따라 250억 8천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가 없었다면 법인세 182억 7천만원이 더 걷혔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김 의원의
29일 금융위원회가 “일부 언론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과 관련 입찰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측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각 진행과정에서 개별 투자자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매각과정과 언급된 투자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28일 몇몇 언론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은행30% 지분 매각 성공 가능성 커”등의 보도를 했다.
24일 , 화물노동조합이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노동조합원 1만 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해, 여의도 일대 일부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통제 돼, 교통 혼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은 “다가오는 9월 27일 정부가 노동계약을 멈추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노동조합원은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대규모 행진을 시작한다. 여의도 공원부터 국회의사당을 거쳐 산업은행까지 2개 차로로 1.4km를 행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