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14일 코스피 종가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7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첫 30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전자(-0.16%)는 장중 낙폭을 줄여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중국의 6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1%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점 역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대표 수혜주인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는 주주환원 확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고객이 참여하고 은행이 기부하는 ‘8로업 후원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고객이 참여하면 기업은행이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기부 금액도 증가하며 8만명 참여 시 최대 5억원까지 후원할 예정이다. 참여 고객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IBK D-day적금’ 금리우대(연 3.65%p) 쿠폰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최고 연 8.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후원 대상을 선택하고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챌린지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며 선착순 8만명 도달 시 조기 종료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고객 참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후원하는 뜻깊은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제16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온 '예보 아카데미'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파산 등 관련사건 증가로 회생파산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2023년부터 교육대상을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등 대외까지 확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16기 예보 아카데미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이외에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변호사, 11개 로스쿨 재학생 등 총 70명이 참가한다. 강사진으로는 전·현직 회생법원 판사, 회생전문분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참여한다. 금번 예보 아카데미 교육과정에는 회생·파산법률 및 절차와 파산재단 주요 소송 및 법적 쟁점, 보유자산의 회수 기법, 일반기업의 회생·파산 사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번 교육과정부터는 기존 파산분야에 회생과정을 대폭 추가하여 회생·파산전문가 과정으로 개편했다. 또한, 파산재단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업무환경과 실무내용을 직접 경험하는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료자에게는 검정시험을 실시해 인정기준을 통과할 경우 자격증이 발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앞
NH투자증권은 윤병운 사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1일 캠페인에 동참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다음 참여자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을 지목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인구문제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출산·양육 및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NH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만 1세에서 5세까지 직원 자녀 약 40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이며, 유기농 식단과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 밖에도 △피씨 오프(PC-OFF) 제도 △맘스라운지 운영 △가족 상담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증시 상승세에 발맞춰 대한민국 대표 산업과 테마에 대한 투자 캠페인, ‘TIGER ETF Team Korea’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ETF 브랜드인 TIGER ETF가 ‘Team Korea’라는 명칭으로 투자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K-성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TIGER ETF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 산업 및 테마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TIGER 국내 투자 ETF 중 11종을 엄선해 ‘Team Korea Best 11’을 선보인다. 각 ETF에는 공격수, 미드필더, 골키퍼 등 국가대표 축구팀 포메이션을 모티브로 한 포지션을 부여, 투자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친근하면서도 직관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TEAM KOREA의 ‘4-3-3 포메이션’을 통해 성장과 안정, 배당의 균형을 맞춘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한국 투자의 최전방, Team Korea의 공격수는 ▲TIGER Fn반도체TOP10(396500) ▲TIGER K방산&우주(463250) ▲TIGER 조선T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실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유연한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행안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에 개방·확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활성화 계획 등의 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권을 연결하는 핵심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WON뱅킹 內 우리WON지갑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신분증 참여기업 선정은 우리은행의 디지털 경쟁력과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17년 만에 현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내 전략적 거점 구축 및 영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8월 미국 현지 법인 Hana Bank USA에서 LA지점을 개설한다. 중소기업 대출 및 리테일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ana Bank USA는 기존 본점과 뉴욕지점, 플러싱지점을 통해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영업역량을 집중하였으나, 이번 LA지점 개점을 통해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IB신디론 및 대규모 현지 법인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뉴욕지점을 중심으로, 자회사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과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이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기업금융을 주력하고 있으며, Hana Bank USA는 현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리테일 영업 및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전 외환은행 시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에 5개 지점을 갖고 있었으나,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포함한 16개 미국 내 네트워크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은 지역사회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4년 1차 사업에서는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100명이 전국 169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1만 2천여 명에게 음식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2차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클랩’ 홈페이지(clab.ib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소상공인에게는 ▲나눔 지원금 100만원 ▲생계 지원금 50만원 ▲땡겨요 지원금(할인쿠폰) 60만원 등 최대 2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발된 소상공인은 사전에 지급받은 ‘나눔 지원금’을 활용해 노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음식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나눔 활동 인증과 결과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가게 운영을 위한 ‘생계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 상생가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 ‘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면 코스피 지수가 2년 안에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v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3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가 앞으로 약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며,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는 3,200~3,5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JP모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2024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를 진행한다.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해외점포장, 실무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직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의 주제는 ‘大전환의 골든타임, Beyond legacy: Inflection Point 2025’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사업 전략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첫날 열린 ‘Global Board Conference’ 세션에서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들은 사업 전략 방향, 글로벌 거버넌스 트렌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법인별 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업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목표 및 주요 계획을 공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특수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때의 ‘총매출액’에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한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하며,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 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되어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에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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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2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