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야가 협상 중인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돈을 주고 교단 민원 청탁을 한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하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급증한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해외투자
국민의힘은 24일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창신메모리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그 피해 규모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그 대가로 평생 써도 남을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면서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잠시 '몸테크'만 하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반국가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은 위장회사 설립, 사무실 수시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등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며 “검찰은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져 봐야 5년 내외의 형량, 혹은 집행유예나 불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단순한 산업
국내 첫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GC녹십자가 자사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GC4006A’에 대해 국내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으면서다. GC녹십자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임상 1상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이진 컨소시엄(한국비엠아이·알엔에이진·마이크로유니·메디치바이오)도 현재 IND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2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방식의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추가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 이번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자 첫 번째 mRNA 방식 백신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엔데믹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개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mRNA 백신 확보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mRNA 기술은 향후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이른바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플랫폼 기술이 완성되면 코로나19 변이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도 신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
카카오(KAKAO)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ESG 세부 항목별 심사에서 모두 최고 점수 구간을 기록하며 ‘사회공헌 조직문화를 구축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개선하는 단계’로 평가받았다. 또 회사는 2023년 제주 지역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참여한 이후 매년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그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회사는 대표적으로 △제주도민의 공익적 소원을 실현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도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제주 임팩트 챌린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카카오트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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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