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브리프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 방향과 산업계 시사점’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핵심광물이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통제가 과거 자원 보전이나 산업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공급망 통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는 시기별로 뚜렷하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자국 산업 보호, 가격 경쟁력 확보, 환경 보전 등 비교적 제한적인 목적에서 활용됐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WT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수출관세를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을 계기로 수출통제는 본격적으로 지정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희토류 쿼터 축소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전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통제 범위와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고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
삼성전자가 16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GPU Technology Conference)에 참가해 차세대 HBM4E 기술과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을 구현하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HBM4 Hero Wall’을 통해 △메모리 △로직 설계 △파운더리(Foundry)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IDM)만의 강점을 부각했다. 또 ‘엔비디아 갤러리(Nvidia Gallery)’를 마련해 엔비디아와 함께 AI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회사는 HBM4 양산을 통해 축적한 1c D램 공정 기반 기술 경쟁력과 삼성 파운더리 4나노 베이스 다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HBM4E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회사는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최초로 공개했다. HBM4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의 6세대 제품으로, 기존 HBM3E 대비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한 초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근당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산 현장 실사 결과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판정을 받아 실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경보제약 충남 아산공장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내 시판 예정인 완제의약품 원료 5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토비프롤(Ceftobiprole)’과 면역조절항암제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 생산 공장에 대해 실시됐다. FDA는 아산공장의 제조 및 공정 설계와 품질 시스템, 원자재 관리 등 의약품 제조 전반의 cGMP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실사 결과 생산 공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으나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별도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보제약 아산공장을 VAI 등급으로 판정했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VAI 판정은 아산공장이 전반적으로 cGMP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환경을 고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2013년 완제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경보제약을 주요종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공기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김 대표와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발주처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대항전망대, 외양포항, 새바지항, 연대봉 등 주요 지점을 방문해 공항부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해역의 지형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해상 매립과 대규모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기술력을 집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유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 이후 김 대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를 방문해 이윤상 공단 이사장과 첫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의미와 중
18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10일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민주노총 유혜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72호)이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20여 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번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1단계 입법이 ‘사고 이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입법은 ‘사고가 나지 않는 시장 구조의 설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상자산 규제, 사후 보호 더해 사전 규제까지 완성도 방점 가상자산 1단계 규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성격으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예치금 분리,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본 안전망이 구축됐다. 2단계 규제는 발행·유통·상장·보관·결제까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어떤 자산을 허용하고 누가 시장에 참여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근본적 구조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금융시스템과 연결된 영역까지 포함됐다. 1단계 규제의 범위가 규제 대상이 거래소에 집중됐다면, 2단계는 발행·유통·시장질서 전 과정을 규제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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