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20분을 넘겨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청사에서 나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對)한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미국 관보 게제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언론에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에 환영한다. 국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기존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점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그동안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대책은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역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여 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특례와 함께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중견기업 발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명 당했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배현진·박정훈·진종오·정성국·우재준 의원 등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에 자신은)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이 과거 5년 대비 3.8배나 급증하고 산불의 ‘대형화’ 양상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중에서도 2월 산불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본격적인 봄철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은 총 2,553ha(헥타르)였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 679ha)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피해 규모 확대의 결정적 원인은 산불의 ‘대형화’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또 이중 4건이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피해면적은 무려 1,638ha(헥타르)로 해당 기간 전체 겨울철 산불피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압도적이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산불 위험성은 뚜렷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313건), 1월(453건), 2월(775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
국민의힘은 29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8일간의 단식 투쟁 뒤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지 16일 만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으며, 찬반 여부와 구체적인 표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명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한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이후 재입당을 위해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가 28일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토론회 주제는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동부권 산업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 실패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는 방미 성과로 협상 이행 약속과 고위급 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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