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용인 에버랜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새로운 콘셉트의 장미축제 '로즈가든 로열 하이티(Rose Garden Royal High Tea, 이하 에버랜드 로로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올해 40주년을 맞아 장미와 티(Tea) 문화, 스토리텔링,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페스티벌로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 '에버로즈'를 중심으로 세계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를 만날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로즈가든 전체가 유명 아티스트 및 브랜드의 협업을 통해 예술 정원으로 변신한다. 한편, 1985년 국내 최초의 꽃축제로 시작한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지금까지 약 8천만 송이의 장미를 선보였으며, 약 6천만명이 다녀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쪽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뽀빠이 아저씨’로 사랑받았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MBN 보도에 따르면, 이상용 씨는 이날 오전 건강 이상으로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 중 쓰러졌고,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충남 서천 출신인 고인은 1973년 MBC ‘유쾌한 청백전’의 보조 MC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KBS ‘모이자 노래하자’를 통해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대중에게 각인됐으며, MBC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서 1990년대까지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 그는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진행으로 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인물로 기억된다.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천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대다수가 떠난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 수는 121만606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2023년 208만958명) 내원 환자 수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내원 환자 수가 40만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7557명)보다 15.7% 줄었던 데 비해, 지난해 2·3분기 내원 환자 수는 28만명대로 전년(54만9914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옮겨진 ‘전원 사례’는 지난해 내원 환자(121만6063명)의 2.7% 수준인 3만2983건이었다. 지난해 2~3 분기 전원율은 2.8% 를 유지하다, 4분기 들어 전원율이 3.1%(내원 환자 24만4771명 중 7489건 전원)로 소폭 상승했다. 전원 사유로는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 1만1690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8540건·25.9%), 요양병원 전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일 전국 케이블카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파괴, 예산낭비로 규정하고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11개 케이블카 반대 지역대책위원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연대는 사업비가 확인된 케이블카 10곳의 총사업비가 약 1조 원에 이르며,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케이블카 사업 대다수가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며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백지화 공약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기준 강화 ▲타당성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자료공개 의무화 ▲자연공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개정 요구 등을 요구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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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