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UNDP가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HDI는 1990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0년과 2012년 1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한편, 한국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9천726달러로 평가됐다.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이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천11
최송목 지음, 2만1000원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에서 한순간에 무일푼 채무자로 전락했다가 고생 끝에 일어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장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장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고, 이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사장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다. 유노북스 펴냄.
지난해 계엄 내란과 5월 1일 사법부 판단에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3 언론인연대’는 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언론인이라면 12월 3일 계엄형 내란과 5월 1일 사법 쿠데타에 분노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국가권력의 통제 강화 조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정 질서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중대사안에 개입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파기환송 판결은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명명했다. 또한, “12월 3일에는 계엄형 내란이 법과 제도의 외피를 입고 자행됐지만, 언론은 이 모든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대는 언론의 침묵을 “중립이 아닌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다. “침묵은 경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무너지는 질서 앞에서의 외면은 결국 조용한 공범이 되는 길”이라며 “언론의 사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실을 해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일가족이 휴양을 즐기던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추정 가스가 누출돼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6시 56분쯤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리조트 4층 객실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가족이며, 어린이 환자 5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 환자 14명 중 4명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중상으로 잠정 분류됐으나,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가스 누출 추정 지점 주변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치(10ppm)의 수십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숙박객 중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4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직원 5명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와 40대 남성 직원 2명이 심정지 사망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어지럼증과 의식저하 등으로 전북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가로 1m,세로 0.8m, 깊이 3m 크기로 '직원들이 맨홀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소방 등 구조 인력 55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한 것을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3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공간에서 화재 진압용 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역사 지하 2층에서 소방시설 점검 중이던 작업자 4명 중 2명이 이산화탄소에 노출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밀폐된 공간에 누출될 경우 질식 위험이 크다. 현재 신분당선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한 외국인 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중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에게 대마초와 메페드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페드론은 필로폰의 대체제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출신 외국인들을 마약 유통과 운반 역할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첩보를 기반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메페드론 150g과 대마 10g이 압수됐다. 이는 약 1,500명이 동시 복용 가능한 양이며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함께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회의를 통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액을 총 1조 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1조 8천80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이 발생했으며, 10만4천㏊의 산림이 불에 타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천158대, 농작물 3,419㏊ 등도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에서는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 등 769건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빠르게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복구비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및 진화대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소된 주택은 1억 원 이상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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