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산불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초동진화의 핵심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9,446명)의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인원의 74.9%(7,071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5kg이 넘는 진화 장비를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지만, 사실상 체력적 한계로 초기진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 대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가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단기 노인 일자리' 수준에 머무른 열악한 고용구조에 있었다. 이들은 1년 중 6개월(봄·가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월평균 보수는 2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직 위주로 연중 고용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평균 연령이 39세로 상대적으로 젊게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최근 2년간 두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KAIST에서도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 5천420원에 달하며,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했다"며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는 반성 없는 내란 미화정치”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비아냥이 오가는 끝에 결국 파행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며 ‘막장극’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으므로 태도를 봐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뭔 소리냐. 뭐 하는 짓이냐”, “어디가 아프신 것 아니냐.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삿대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하자 잠시 자리에 돌아갔으나, 이내 서류 파일을 들고 다시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와 언성을 높였다. 그는 추 위원장을 향해 “존엄 미애”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도 함께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게(법사위) 추 위원장 사유물인가”, “이렇게 멋대로 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
조국혁신당이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9일 17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