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회의를 열고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야5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원탁회의는 내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시 살아난다. 오늘 원탁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하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쿠데타 잔당은 아직 권력에 틀어앉아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이뤄진다”며 “내란 종식 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은 ‘대선 훈수’를 두며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훈 예비 후보는 이날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하면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한 예비 후보는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 원 등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6·3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헌정수호세력과 하나가 돼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이 일군 12·3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지를 다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 “내란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총리의 안하무인격 전횡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며 “국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에 걸려 국회는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힘은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으로 12·3 내란 일으킨 윤이 여전히 국힘 1호 당원 아니냐”며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무슨 염치로 대선후보 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영남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국정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압도적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정책과 비전을 본선 경쟁력으로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묜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14일(어제) 국회 의장이나 여야 양해도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를 대행하느라 그런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안하무인 언행은 윤석열과 닮은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냐.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진보된 군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위성사진 분석업체 '맥사 테크놀로지스'와 '플래닛 랩스'가 지난 6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남포 조선소에서 초대형 군함을 건조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을 분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조셉 버뮤데즈 주니어와 제니퍼 준 연구원은 해당 군함이 길이 약 140m의 유도미사일 호위함(FFG)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지금까지 제작한 함정 중 가장 큰 규모라고 CNN에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시찰한 기존 해군 함정들보다 두 배 이상 크며,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약 154m)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군함은 수직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으며, 위상 배열 레이더 등 고급 전자전 시스템 장착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북한 해군의 기존 전력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큰 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역량과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서비스 투자 분야 제11차 후속 협상이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 국장 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양국에서 약 4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가 발효된 이후 2018년 3월부터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등 세 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정문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업계를 위한 관세 유예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 중, 일시적 관세 면제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뤄지던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옮기고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자동차 전반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유연한 사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가끔은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파고들거나, 위를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며 융통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팀 쿡 CEO와 최근 논의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나는 팀을 도왔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15일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직격했다. 안철수 예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서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까지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안 후보는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을 탄생시킨 인사가 바로 한 전 대표”라며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
국회 법사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등 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에게는 열람·등사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해자 등이 제출한 서류 등 소송기록을 확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피해자들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도 볼 수 있도록 열람·등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공판조서, 검증조서,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걱정이 많은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R&D 투자 방안, 3세대 서비스 준비를 위한 인력 충원,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정부 역할, 주도적인 펀드 마련, 인적 자원 해외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어떤 식의 정부 구성의 도움이나 혹은 지원 필요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할게 할까’”라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위 인공지능(AI) 문제에서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방문 일정을 마친 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준호·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형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국회가 선출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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