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주거권 공약을 꺼내 들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조 대표는 과거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 했다. 그러나 본인 재산 지킬 땐 자유주의자, 남의 재산 뺏을 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동안 명문대·고위직의 혜택을 누렸고, 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특히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보유세 폭탄 맞는다’며 종
경기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을 다졌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경기도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여주시 썬벨리호텔에서 ‘2025 경기도 기초의원 원내대표 연찬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대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찬회에는 국민의 힘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기초의원 원내대표 및 당 사무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유성 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특강 ▲정보공유 및 자유토론 ▲김선교 도당위원장 특강 순으로 일정이 이어졌다. 특강에서 김선교 도당위원장은 특강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해 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공천제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연찬회 평가 및 자유토론을 통해 의정 현장에 필요한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괴하며 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고통 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괴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판매처에 따라 편차가 큰 농산물 가격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고 소비자 위치에 기반해 최적 구매 장소를 추천해주는 정부의 소비 정보 플랫폼이 내년 하반기 시범 출시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소비·보건·안전 등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AI 국세 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인체 적용 제품 AI 안전 지킴이 등 4개 과제는 2년에 걸쳐 각각 100억원을 투입하며 그 외 프로젝트에는 각각 30억원을 지원한다. ◇ AI가 농산물 물가 잡고 자영업 경영 컨설팅 정부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제공하고 소비자 위치에 기반한 최적 구매처를 제시하거나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식재료의 대체품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22년 2.4%에서 지난 10.4%로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시범 출시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준이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 (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20% 포인트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후화된 영통구청사로 인해 영통구민들의 행정편의가 떨어지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영통구청 신청사는 '복합문화시설'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문제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다시 오른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4일 진행된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 지연을 비판하며 시 자체 예산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배지환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0년째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현재 경기도내에서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된 상황이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된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2년 연속으로 지정되거나 격년으로 지정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유일하게 2회 지정된 충남 천안시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된 후, 추가로 재지정 되기까지 6년이 소요됐다”며 “수원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