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의 미래...AI를 부리는 인간? AI를 따르는 인간?'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최근 “GPT-4의 안전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GPT-5를 개발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인공지능만으로도 3-D 프린팅은 미래 제조업의 혁명을 몰고 올 게 확실한 가운데 스토리텔링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논란은 뜨겁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는 그들을 창조한 인간의 모태(母胎)를 부수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인간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3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1편> 잘못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인공지능 AI 갑작스레 우리는 새로운 종족과 얼굴을 맞댄 듯이 인공지능 AI가 스마트 폰 스크린 위에 뜬 모습을 보고 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AI 쳇봇들은 미국의 소셜 미디어(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공급 망 속으로 솜에 잉크 스며들 듯 퍼졌다. 그것들이 몰고 온 악몽은 한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으로 그리고 전체로 전사(傳寫)되어 퍼지면서 19세기 비평가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공공급식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단일요리대회 중 최대규모인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와 연계한 행사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품질 식단을 발굴해 공공급식 분야에 저탄소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군급식’, ‘김치요리’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 경연은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활용 가능한 식단개발을 위해 ▲ 건강한 소스·육수 활용 ▲ 세계의 식문화 경험 ▲ 친환경 아침식단 ▲ 전통문화 적용 ▲ 오븐 활용메뉴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조리사·일반인·군장병 등 41개 팀이 참가해 참신하고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공사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 발굴한 ‘우수식단 전시 홍보관’을 운영해 급식 레시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채식, 저염 등 건강하고 다양한 우수식단을 공유하고 전파해 공공급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스타셰프 및 군인요리대회인 ‘2022 황금삽 셰프 어워즈’의 우승팀을 초청해 공공급식 대량조리에 적합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K-디자인'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 혁신전략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K-디자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K-디자인 혁신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디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부상, 디자인과 기술 융합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별 디자인 협업 공간 조성, △디자인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제품개발,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 K-디자인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디자인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 규모를 돌파하는 등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 제조업과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 경쟁력 확보 등 도전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자인 진흥기관장들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디자인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자인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디자인 권리보호 문화 정착, △K-디자인 브랜드화와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등 정책 지원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디자인 점프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민간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Agri-Future(애그리퓨처)’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업 관련 기술기반 농산업체이며, 총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사회투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Agri-Future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선정하여, 팀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16주의 기간 동안 총 7,000만 원(총 10개 팀, 각 700만 원)의 ‘기술사업화 지원금’, 지원 업체의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분야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회투자는 총 1억 원의 투자를 통해 농식품 분야 지원 업체의 사업 확대와 성장 극대화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8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혹은 노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농산업 생태계 구축과 농산업 업체의 육성을 위해 Agri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0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지난해 378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까지 총 12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706건, 품질AS 관련 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411건으로 58.1%에 달했으며, 계약불이행이 237건(33.5%), 청약철회 59건(8.3%) 순이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렌터카 등록수는 총 1,060,810대로 국내 렌터카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코로나 상황 종식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대부분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혼잡도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
최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인 타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20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2023년 생산제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용으로 섭취하며 건강 과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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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