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는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 LH는 2022년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38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11,999세대를 제외한 373,861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포함해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2종에 8종이 추가되면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IT기업을 통해 받은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 중 90% 이상의 회신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하지만‘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요청과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오전(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희생자는 학생 2명, 교사 2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14세 용의자 콜트 그레이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70km) 떨어진 도시인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멀리서도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학교 3학년인 리엘라 사야리스는 “총격 직전 용의자 옆에 앉아있었다”라며 “오전 9시 45분쯤 대수1 수업 시작과 함께 콜트가 교실을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교실로 돌아와 한 여학생이 잠긴 문을 열어주려 했는데 그가 총을 가진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고 했다. 학생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아챈 용의자가 옆 교실로 가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오전 9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했다. 사법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해 학교로 반입했는지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한국의 산수화 대표 화가로 꼽히는 류재춘 작가의 '특별전시회'가 전남 구례군에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류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구례실내체육관 박람회장 안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 전남 구례군은 이 기간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연다. 류 작가는 이번 박람회에 자연을 소재로 한 2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 류 작가는 "한국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신을 현대적인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통 예술의 경계를 확장, 세계적인 예술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류 작가는 달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먹의 기법뿐만 아니라 색채와 빛을 활용해 한국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색들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달빛 가득한 노란색은 풍요, 보라색은 위로, 분홍색은 소원을 상징한다. 류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한국의 달', 월하', '더 문' 등이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외 전시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 작가는, 환경보호와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아직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천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천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도 2021년 4만2천여건, 2022년 5만여건, 2023년 7만5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부족을 겪는 의료기관 응급실에는 군의관·공보의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이어 복지부 차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대란이라는 지적에도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는 각각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일간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고, 검거된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주최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그는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의 실정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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