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전체 2.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전체의 26.6%인 9만99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만3,688명,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3채 이상 소유 사업자 비율로는 제주도가 전체 3,231명 중 1,330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2%(5,075명 가운데 1,838명), 충남 35.3%(8,647명 가운데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2,825명 중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등 2,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오피스텔)’,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일동미라주더오션’,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강남, 위례 등 유망지역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건설사들은 징검다리 연휴가 지난 뒤 이 달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
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7월 말 기준) 9건 등 5년7개월간 총 626건 발생했다. 이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 순이었다.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1건 등으로 총 8건에 불과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지난달 말 0.57% 상승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 정부의 9·21 주택 공급대책 발표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지난 21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5%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0.51%보다 0.16%p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매매시장도 서울과 유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전주 0.31%에서 0.15%로 절반이상 감소했고, 경기‧인천지역은 0.09%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전세시장은 문의와 거래가 모두 주춤해지면서 0.07% 올라 전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도 모두 0.02%로 소폭 상승했다. 집값...서울은 ‘양천’, 신도시는 ‘산본’, 경기·인천은 ‘과천’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울은 ▲양천(0.69%) ▲노원(0.68%) ▲구로(0.67%) ▲서초(0.62%) ▲금천(0.60%) ▲마포(0.59%) ▲동대문(0.54%) ▲종로(0.53%) 순으로 상승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왔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추석 연휴로 휴식기를 갖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동부(국민임대)’ 114가구 청약이 전부다. 그 밖에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추석 연휴 이후 전국 유망단지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가을 분양시장의 포문을 연다.